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19 12:25 (화)
“2차 상대가치 개편은 1차 의료 대참사”
상태바
“2차 상대가치 개편은 1차 의료 대참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23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과醫 재검토 촉구...“현정부 공약 역행”
▲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 내과의사회가 ‘1차 의료 대참사’라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이번 상대가치 개편은 현 정부의 1차 의료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최성호)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가 개정 고시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가 개정된 바 있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은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비용 변화를 반영한 4년간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연구 및 5개 의료행위 유형(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간 불균형 조정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번 개편은 그간 비용 변화를 반영한 4년간의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연구 및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5개 의료행위 유형간 불균형 조정을 위해 의료계와 2년에 걸친 상호 협의과정을 통해 이뤄낸 결과다.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는 총 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데,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5000억 규모), 건강보험재정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급격한 상대가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의 도입은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개편 실시를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2차 상대가치 개편의 기본방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1차와는 달리 끝까지 극비에 부치면 진행했고, 종별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해 결국 1차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희생만 초래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말았다”며 “의원급 검체 및 영상검사의 원가 보존율은 각각 107.5%, 56.2%에 그친 반면, 상급병원 186.32%, 178.73%, 종합병원 179.45%, 172.3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겨우 수지 맞추는 개원가 검체검사를 대폭 인하해 원가대비 2배에 가까운 대형병원의 손실을 완충하는 비용으로 충당한 결과, 2차 상대가치 개편은 개원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인한 무차별한 1차 의료의 붕과를 초래할 것으로, 현 정부의 1차 의료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심평원에선 2차 상대가치 개편은 그동안 비용 변화를 반영하고 의료계와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이뤄낸 결과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용에 변화가 없는 같은 행위인데도 수년 만에 가치가 어떤 것은 반토막이 나고, 어떤 것은 수백% 인상이 되는 과동한 조정 폭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1차 의료에 필수적인 검사의 대형병원 시행 빈도가 많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가치를 절하당하고, 3차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신기술이나 고난도 검사만을 가치를 절상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라며 “1차 의료의 붕괴를 가속화시켜 결국에는 피해가 고스란히 전 국민의 의료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개원내과의사회는 11.8%라는 인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지 않은 채 개원가가 맞출 수 없는 질 관리 기준을 통해 질 관리료를 신설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원내과의사회 신창록 보험수석부회장은 “질 관리 기준은 동네의원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라며 “2.36%를 추가로 인하해서 기준에 충족한 의료기관에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권투나 레슬링에서 헤비급과 라이트급을 한 경기에서 같이 뛰게 해 이기는 사람에게 다 주겠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꼬집었다.

신 부회장은 “평가를 종별로 따로해야 공정한 평가가 된다”며 “이번 질 관리 평가와 관련된 제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네의원을 몰살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이는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1차 의료 활성화인데, 2차 상대가치와 관련돼 복지부, 심평원이 하는 행동은 정반대로 갔다”며 “3차 병원이 대학병원의 검체 검사는 얼마 안 깎아놓구선, 1차 의료기관은 정말 많이 갂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일에 대해 도저히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내과 뿐만 아니라 가정의학과, 일반과, 산부인과 등 여러 과도 해당되기 때문에 대한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하고, 내부적으로 이를 분석해 반드시 교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질 관리도 정부가 순증을 해야할 부분인데, 2.3%가량 인하해 1차 의료기관이 더 손해를 안게 됐다”며 “앞으로 개원내과의사회 차원에서 여러 연구를 진행해 절차상의 문제를 밝혀, 내년 1월 1일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