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간의 2018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마무리 됐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3.1%,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로 최종 결정됐다.
이중 의원급은 3.1%로 유형별 수가인상률 중 가장 높았으며, 추무진 집행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3%의 인상률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수가협상단에 참여한 모든 멤버들이 노력을 한 결과겠지만, 지난 6년간 수가협상에 참여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위원장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수가협상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건 협상단을 잘 이끌어주신 변태섭 단장의 공이 크다”며 “출범할 때부터 계속해서 협상단을 서포트 해 해줬고, 특히 마지막 날 협상 체결 시까지 함께해 준 추무진 의협회장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 내 활약은 두 분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3년 연속 3%, 회원들의 어려움 풀기엔 부족하다
2018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의원이 3.1%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유형별 수가인상률 중 가장 높은 수치에, 추무진 집행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3%대를 넘긴 성과를 기록했지만 임익강 보험위원장은 “회원들의 어려움을 풀기에는 부족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작년보다 밴딩폭이 0.9% 감소했음에도 3%대를 유지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3%라는 수치는 현재 의료계를 괴롭히고 있는 저수가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고, 회원들의 정서에도 너무 동떨어진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3%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겠지만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언발의 오줌누기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임익강 위원장은 매년 되풀이되는 수가협상의 문제점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지난 6년간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 참여하면서 느끼고 고민했던 문제점이 이번에도 되풀이 된 것에 대한 지적인 셈이다.
임 위원장은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가의 수가협상이 파행으로 끝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예를 들어 8차 협상 중에 파행되면, 8차에서 3%로 논의하고 있더라도 건정심에는 7차에서 논의했던 수치가 넘어가버린다. 그뿐만 아니라 공급자단체에서 요구했던 수치는 건정심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건보공단 측의 수치만 넘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자단체에서 끝까지 협상에 임했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되도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것도 문제”라며 “협상 도중 공급자단체가 뛰쳐나갔거나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협상을 끝까지 했다가 합의점을 못 찾은 부분까지 페널티를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밴딩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재정위원회나 재정소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재정상태, 물가지수,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이번 수가인상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소위에서 노조 측 위원들이 밴딩폭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축소됐는데 사실 건보재정이 파탄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공급자단체들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가결정구조에 지나칠 정도로 개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건보공단은 매년 연구용역을 내서, 밴딩을 올려줬을 때 실질적인 행위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 공급자 단체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유형별 증감률을 공개해 협상에 임해야한다”며 “물론 공급자단체에서 사전에 건보공단에 자료를 제공하고, 건보공단이 내놓은 증감률에 수긍하면 그대로 가고, 수긍 못하면 협상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올해처럼 새벽 5시까지 협상을 하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고, 3~4차례 협상을 하면 수가협상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년간 수가협상, 노하우를 전수할 때
임익강 보험위원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시절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에 참여, 현재까지 총 6년째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다.
그동안 함께 한 의협 수가협상단장만 6명. 2013년에서는 송후빈 단장, 2014년은 이철호 단장, 2015년은 임수흠 단장, 2016년은 김숙희 단장, 2017년은 김주형 단장에 이어, 2018년에는 변태섭 단장과 호흡을 맞췄다.
6년째 수가협상에 임한 소회는 어떠할까? 임익강 보험위원장은 “수가협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병원 문을 닫는 날이 많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수가 인상률이 10%를 넘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크다”며 “하지만 열악한 의원급 경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보람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임 위원장은 앞으로 수가협상을 위해 의협 내에 수가협상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항상 수가협상이 끝나면 내년도 수가협상을 생각한다”며 “수가협상이 끝난 뒤에도 건보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재정소위 관계자들과 관계를 맺어온 이유가 바로 내년도 수가협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올해 수가협상이 진행되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부적인 접촉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수가협상 후에 스스로 복기를 한다”며 “2주간 수가협상에 대한 복기를 하면,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검토하면서 1년간 계획을 세워나간다”고 말했다.
또 임익강 위원장은 일반 공개보다는 업무인계차원에서 수가협상과 관련된 백서를 재작년부터 만들고 있다고 귀뜸했다.
임 위원장은 “의협 내에 수가협상에 대한 노하우를 후대에 전수해야한다는 생각에 재작년부터 수가협상과 관련된 백서를 만들고 있다”며 “수가협상 준비부터, 마무리된 시점까지 전부 기록해, 이를 통해 후대에 누가 와서 수가협상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인수인계가 되도록 백서를 만들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서에는 의협자료 뿐만 아니라 정부자료, 언론보도, 공급자단체 성명서까지 전부 기록했다”며 “백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보면 이전에는 이정도 밖에 못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전보단 발전한 수가협상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