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후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3차 협상을 진행했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서로의 입장을 듣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1·2차 협상과는 달리, 통상 3차 수가협상부터는 다음연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이날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24일 개최된 이후 처음 차려진 협상테이블이었다. 가입자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인상분의 총 파이인 이른바 ‘밴딩’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26일 오후 6개 의약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3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대한의사협회 변태섭 수가협상단장은 “3만 의료기관을 대표해서 비장한 각오로, 몰락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는 적정 수가인상률을 첫 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 단장은 “공단에서도 첫 안을 제시했는데 통상적인 수준”이라면서 “우리는 파이를 정해놓고 나눠먹는 식의 협상이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이 회생할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순위를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단장은 “공단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만큼 다음 협상부터는 서로 접점을 맞춰가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뒤이어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재정소위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지난 24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밴딩’이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보험재정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없다면서 “시쳇말로 보험재정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밝힌 임 이사는 “한노총·민노총이 정말로 노동자를 위한 집단이라면 20조원을 곳간에다 쌓아놓지만 말고 풀으라고 해야 한다”면서 재정소위에 참여한 가입자단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가입자단체들이 수가인상 억제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분야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건보재정 누적흑자분인 20조원이 사용되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익강 이사는 “(2000년대 초반)건강보험재정이 열악할 때 차등수가를 삭감하는 등 (공급자단체는)3년간 2조원이 넘는 손실이 있었다”며 공급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보험재정이 안정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임 이사는 “이제 20조원의 누적 흑자가 생겼으면 이자까지 쳐주진 않더라도 곳간을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재정이 열악해진다면 우리는 수가를 깎을 용의도 있다”는 말로 3차 수가협상에 대한 울분을 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