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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기반 심사·평가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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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기반 심사·평가 놓고 ‘갑론을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5.2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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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심평원 ‘긍정’...의료계·복지부 ‘신중’

전자의무기록(EMR) 등에 기반한 심사·평가를 통해 의료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민의료 질 향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데에 학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감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는 높은 전자의무기록 도입률(92.1%)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및 진료정보교류체계 미비로 기관 내 활용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구오류·이의신청 등 심사·평가와 관련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EMR에 기반한 사전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지금이 보건의료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기라며, 심사·평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는 EMR에 기반한 심사·평가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평원 이소영 연구조정실장(왼쪽)과 서울의대 김윤 교수.

이날 발제에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도 현행 심사체계에 대해 ‘심평의학’이란 말이 돌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사 효율화, 의료기관 청구 간소화, 실시간 정보 피드백 등을 위해서는 EMR에 기반한 의료기관 사전 전산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말로 EMR 기반 의료기관 사전심사 강화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전산화가 되고 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많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정부분을 의료기관에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현재의 청구명세서 데이터를 가지고는 심도 있는 분석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전자의무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심사체계로의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부위원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EMR에 기반한 심사·평가로의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과의 호환성이나, 부작용 등도 생각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 병협 서진수 보험부위원장(왼쪽)과 복지부 이재란 과장.

특히 서 보험부위원장은 “각 병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EMR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을 거라는 (이상일 교수의)발언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면서 “병원 입장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면 주춤주춤 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EMR 등에 기반한 심사·평가를 한다고 해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가 줄어들 것 같진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사견임을 전제로 “심사체계 자체에 변화가 필요할 거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과장은 “사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국민 진료정보나 기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EMR과 관련해서는)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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