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 간 1차 수가협상이 17일 오후 대한약사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탐색전’ 성격이 짙은 첫 협상에서 각 의약단체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더 높은 인상률을 얻기 위해 저마다 마련한 ‘무기’를 꺼내보였다.
공급자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협상테이블에 앉은 대한한의사협회는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의약단체들을 상대로 건보공단이 내놓는 단골 논리인 ‘건강보험재정 안정화’가 한의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전략을 취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소외돼 있는 한의계에게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보재정 안정성 위협’이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 만큼 ‘적정수가’ 보장에 걸림돌은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이 약 63%였던 지난해 한의계 건보 보장률은 47% 수준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공약을 끌어들여 ‘높은 수가인상률’이 필요한 당위성을 공단 측에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측 수가협상단은 첫 협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저수가 문제 개선’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한 만큼 이를 위한 수가인상이 이번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건보공단에 전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메르스’ 카드를 내민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부과된 갖가지 의무를 이행하다가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병원이 많은 만큼, 수가인상을 통해 이를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병협 측의 입장이다.
아울러 병협 수가협상단은 병원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부과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울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산원 관련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단 측에 적극 피력한다.
수가협상단장으로 나선 이옥기 조산협회장은 17일 첫 협상을 마치고 나온 후 “현재 조산원 관련 수가는 포괄수가가 적용되고 있는데 산전·산후 보험수가가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조산협회가 가임부 교육 등을 통해 출산 장려에 한 몫 할 수 있도록 산전·산후 수가를 포괄수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전 유형 가운데 치과 의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적극 해명하는 일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최대영 서울시치협 부회장은 17일 1차 협상을 마친 후 “진료비가 증가하긴 했지만 이는 치과 유형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이라며 “실제로 수익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는 설명을 내놨다.
또한, 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수가협상 결과가 타 단체와 갭이 커서 회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만큼 올해에는 타 유형과의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6개 공급자단체 가운데 마지막 주자로 1차 수가협상에 나선 대한약사회는 약국이 타 유형보다 영업이익률이 제일 낮고, 행위료나 진료비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단 측에 적극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카드수수료나 불용재고의약품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손실 등은 타 유형에 비해 약국만이 가진 특수성이라며, 공단 측이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수가인상률을 결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