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대학로 연건캠퍼스)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간호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는 국내 주요 간호대학장 및 교수, 대학병원 간호부서장, 임상간호사, 보건의료전문가, 학생 등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3명의 기조발제와 4명의 지정토론, 4명의 간호전문직단체장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기조발표에는 영국 Queen Margaret University 교수이자 WHO 보건의료인력정책 전문가인 James Buchan 박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James Buchan 교수는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에서 간호사 인력의 중요성과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부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최근 NHS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안전한 간호사 배치(nurse safe staffing)’을 위한 잉글랜드와 스코트랜드 정부의 간호사 인력정책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과 호주의 간호사 적정배치 관련 정책을 제시하면서,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간호사 적정배치를 위해 정책결정자와 간호계가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성현 교수는 ‘간호정책 제안 I: 간호사 수급과 적정 배치’발표에서 새 정부 간호정책으로, 환자의 간호요구를 충족시키고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제시와 준수, 배치기준 준수와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직률 감소, 간호사 배치수준의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정책(표준임금 지급, 임금정보 공개) 및 교육정책(지방 국립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수도권-지방 입학정원 재조정)을 제안할 방침이다.
학술대회에서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등)를 제시할 예정이다.
김진현 교수는 ‘간호정책 제안 II: 건강보험과 정부의 역할’발표에서 소비자/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개혁을 제안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사회적 가치(간병비 부담 감소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 고용창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간호수가보다는 간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법적으로 강제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의 고용기준이 지켜지면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동시에 비탄력적으로 되어 고용확대(예컨대, 건강보험재정지출 1조원 투입시 5만명 정도 고용창출 가능)와 저임금해소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는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지정토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학계,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자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 고영 단장,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팀장, 한겨레신문 김양중 의료전문기자가 참여한다.
간호전문직단체 주제발표에서는 ‘새 정부에 바라는 간호정책과 간호전문직단체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간호과학회 이인숙 회장,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유문숙 회장, 병원간호사회 최경옥 부회장, 대한간호정우회 김희걸 회장이 의견을 제시한다.
학회측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집중해야 할 간호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간호계와 보건의료계가 해야 할 역할과 상호협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