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의약단체장들이 차기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내강외유(內剛外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부처 내 보건복지부 위상은 강화하되, 복지부의 규제권한 중 일부는 의약단체들에게 넘겨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2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는 각 직능단체의 현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건의를 위한 ‘보건복지직능대표자 정책전달식’이 문재인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인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광진갑)의 주재로 개최됐다.
이날 정책전달식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등 의약 5단체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내 복지부 위상 강화 필요
이날 전혜숙 보건복지특보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는)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보건복지 분야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에서 소외됐었다”며 “보건복지가 경제논리로 좌지우지되는 바람에 국민은 물론 의약단체들도 숱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특보단장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부총리격으로 격상해 제대로 된 보건복지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이번 정부 들어서 보건의료정책이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것에 정말로 동의한다”며 공감했고, 박완수 수석부회장 역시 “보건의료가 경제논리에 휘둘렸다”며 “‘노인정액제’ 문제도 기재부가 여러 논리를 들어 막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다면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복지부를 보면 스펀지처럼 흡수는 하는 거 같은데 내놓는 건 없고, 어떨 때는 쳐도 깨지지 않는 벽처럼 느껴진다”며, 보건복지부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규제권한은 의약단체에 이양
한편 의협 추무진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처럼 자율규제권한을 각 단체 중앙회에 부여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추 회장은 “협회에서는 지난해 가을부터 ‘전문가평가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방효과가 크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전문가 평가는 전문가 단체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어 치협 최남섭 회장은 “실제로 협회 윤리위원회에서 복지부에 징계 요청을 하면 행정부에서는 ‘된다, 안된다’ 답을 주지도 않고 그 요청을 계속 손에 넣고 주물럭거리고 있다”며 “의약단체의 징계요청권이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의약단체에게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달라는 이야기다.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전혜숙 특보단장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면서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주는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 특보단장은 자율징계권에 대한 공청회를 조만간 개최 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