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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의협 정총 ‘원격의료’ 대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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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의협 정총 ‘원격의료’ 대응도 변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4.2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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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반대 사라져..한국형 모델 개발 등 제안도

지난 23일 열린 의협 정기총회의 분위기가 약간은 달라졌다. 원격의료의 ‘원’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켰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원격의료에 대한 한국형 모델 개발이라든지, 원격의료의 배경인 격오지 의료취약 문제 해소 방안 등 새로운 심의안건들이 제안됐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3일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여러 의료정책을 논의하고 의료계의 대안과 대책 마련을 토론하는 의협 정기총회인 만큼, 이날도 많은 의료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계에서 항상 반대를 외쳐오던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 역시 정기총회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의협 대의원회가 최근 지난 10년간 정기대의원총회 분과별 심의안건을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원격의료가 의협 정기총회 제1토의안건분과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것은 지난 2010년 열린 제62차 정기총회였다.

당시 서울, 부산, 대구 등 등 의협 산하 의사단체에서 ‘원격의료 도입 반대 및 대책 마련’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이듬해인 2011년 제63차 정기총회에서도 서울시의사회와 부산시의사회가 ‘원격의료 도입 반대 및 대책마련을 안건으로 상정했고, 2012년 제64차 정기총회에서도 대구시의사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시스템 도입 저지‘를, 2013년 제65차 정기총회에서도 대구시의사회와 울산시의사회가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 반대’를 상정했다.

2014년에 열린 제66차 정기총회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의협 산하 의사단체들이 ‘원격의료 및 의료제도바로세우기 투쟁 대책’을 안건으로 올리면서, 이중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의사회에선 ‘원격의료 시행 반대’를, 제67차 정기총회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원격의료 및 규제기요틴 저지 대책’을 안건으로 올렸다.

지난해 4월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원격의료 반대는 단골 안건으로 제1토의안건분위원회에 올라왔다. 서울 등 의협 산하 의사단체들이 ‘원격의료 저지 및 원격모니터링 반대’를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중에는 ‘원격의료 저지 및 원격모니터링 반대’도 있었다.

올해도 ‘원격의료 도입 반대’라는 내용의 심의 안건들이 상정됐지만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시선이 예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살필 수 있는 안건들이 여럿 있었다.

올해 정기총회에 보고된 제1토의안건분위원회의 심의안건을 보면 대구시의사회에서 ‘원격의료 도입 반대’를 올리긴 했지만 서울시의사회에서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전 의료기관으로의 원격의료 확대 저지 추진’을 안건으로 올렸다.

서울시의사회는 제안이유로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이미 원격의료가 일부지역에서는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반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의료기관의 확대저지의 용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사회는 ‘원격의료에 대한 한국형 모델 개발’을 안건으로 올렸다. 광주시의사회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주장과 더불어 원격의료가 실시된다는 가정 하에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지 않고 1차의료가 보호되고 형평성 있게 발전하며, 회원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모형과 수가를 개발하고 제시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의료정책연구소 뿐 아니라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서라도 설득력 있는 모델 개발하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원격의료의 배경인 ‘격오지 의료취약 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보자는 제안도 있었다. 이 안건을 제안한 부산시의사회는 “대면진료 원칙 훼손, 기기조작미숙으로 인한 오진 등 도입 이전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원격진료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격오지 의요취약 문제 해소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대정부 원격의료 저지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원격의료에 대한 의협 정기총회 내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서 분위기가 의협이 원격의료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결국엔 반대로 끝났지만 선제적으로 원격의료나 ICT 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젊은 의사로서 생각하기에 원격의료를 제대로 알아야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원격의료를 제대로 알기 위한 관심이 굳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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