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기총회 개회사에서 임수흠 의장과 추무진 회장의 축사 내용이 극명히 갈렸다. 임 의장은 보건의료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계 스스로 해체나가야 함을 강조했고, 추 회장은 집행부의 치적 위주로 소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3일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지난해에도 그랬듯이 여전히 어려운 의료계 현실로 인해 힘차게 2017년 회기를 시작해야 할 이 자리가 더욱 더 무겁게 느껴진다”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원격의료라는 망령에서 아직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복장과 명찰, 친절도까지 디자인 해주겠다고 나섰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저수가에, 진료권을 옥좨는 각종 제도와 잘못된 정책들을 남발하면서 의사들에게는 최상의 진료를 강요하고 있다”며 “한의사를 비롯한 타직역에서의 우리들의 고유진료권을 침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진료실을 지키던 어느 날, 우리는 선·후배이자 동료들을 잃었다”며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태아 자궁내사망을 사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를 8개월간 교도소에 구금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를 내렸다. 의사들은 언제까지 인내하며 침묵해야할지 공분하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오늘 총회에 참석해준 여러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분들에게 정중히,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경제논리와 표심을 얻기 위한 의료정책이 아닌 진정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하는 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환자와 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의협이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게 임 의장의 설명이다.
임수흠 의장은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의사에게만 유독 처벌이 혹독하고 제도가 가혹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며 “의료정책은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파급효과가 커서 진중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더욱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지난 1월에 공식 출범했고,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회에 12개의 아젠다를 상정하게 됐다”며 “일부 정관과 제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흐름에 맞는 정관과 제규정 확립을 위해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협회관은 우리들의 얼굴과 위상이지만 망가져가고 있다”며 “회관 재건축, KMA Policy 아젠다와 정개특 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들에 대해 의료계의 화합과 상생을 전제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남은 1년 동안 대의원회는 의협이 회원들의 뜻을 헤아려서 열악한 의료,환경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성 제시와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들도 의협를 중심으로 의사사회와 의료계가 하나될 수 있도록 슬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회원님들의 의료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고 운을 뗐다.
추 회장은 “건강보험 수가 3.1%라는 최고의 인상률과 진정내시경 및 내시경 소독수가와 산전초음파 수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의료인 폭행방지,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 등이 개정돼 의료계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총회 결정에 따라 다시 구성한 비대위와 함께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규제강화 법안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의료법령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촉탁의제도 개선과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지난해 가을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교육 및 상담, 관리수가와 더불어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를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동네의원이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적발과 처벌보다는 예방 및 계도에 중점을 두고 시작됐다”며 “2006년 개정 이후 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수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추 회장은 “지난해 두 분의 회원님께서 현지조사·방문확인과 관련해 유명을 달리하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했고, 협회 내에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개설해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협회 주관 각종 교육 실시, 공동구매, 콜센터를 통한 회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노무·세무상담 서비스, 사이버 연수교육, 인터넷 방송국 KMA TV 운영, 의협신문을 비롯한 각종 간행물 제공 등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 사업을 전개했다”며 “지난 2015년 고유사업 예산에서 7년 만에 흑자 전환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흑자 경영으로 만성적인 재정난을 타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환경은 참담하다”며 “이런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 노력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고 지지를 얻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저출산·고령화, 빅데이터의 축적과 활용, 인공지능과 ICT의 발달과 4차 혁명으로 인한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 질병치료 위주의 의료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위주의 의료 등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한 준비와 교육혁신 등을 이제는 협회가 중심이 되어 해야 할 때”라며 “변화를 주도해 가지 않으면 의협은 국민들로부터 소외될 것이고 의료 또한 의료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추무진 회장은 “집행부는 그동안 회원님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따끔한 질책도 달게 받고, 나 또한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회원님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올바른 회무 수행을 위해 저희 집행부에게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란다. 남은 임기 동안 회원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수흠 의장과 추무진 회장은 한 목소리로 다음달 9일 대통령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수흠 의장은 “이번 대선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의사들을 비롯한 전 국민이 꼼꼼하게 공약들을 살피고 검토해 소중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대선 후보자들의 의료 관련 선거공약에 대해서도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개최되는 총회인 만큼, 이곳에 함께 한 대의원을 비롯해 전 회원이 하나로 단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어려움은 어렵겠지만 의료계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 더불어 의사들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은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데, 의협은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발간해 각 정당에 제안했으며,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해 대선후보님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의료계의 강한 결집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의료계와 의사를 위한 정책을 이끌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모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선거에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