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이 3년째 상승했지만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크게 증가해 8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인 2014년보다 0.2%p 높아진 63.4%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에 비해 상승한 것은 비급여 부담률이 17.1%에서 16.5%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법정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률이 높은 항목(50~80%)의 보장성 확대로 19.7%에서 20.1%로 늘어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을 축소시켰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의 보장률이 61.8%, 병원급 이상에서는 61.3%로 나타나 전년보다 각각 1.3%p, 0.5%p 상승했다.
특히,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79.9%로 전년보다 2.2%p 증가했는데,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14.7%) 대비 3.2%p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됐던 중증질환 보장 효과가 2015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이나 가계에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백혈병,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 신부전증 등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0.5%p(1.0%p) 높아졌다.
한편, 2015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15개 기관 등 총 18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건보공단은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평가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세부내역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