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료계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러브콜이 이어졌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의료계의 숙원 중 하나인 저수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지난 15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등 의료계 인사를 비롯,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참석했다.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보건의료정책토론회와 경기도의사회의 토론회의 다른 점은 의사회에서 준비한 의료계 당면과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는 점이었다.
의사회에서 준비한 질문 중 하나인 ‘전근대적인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에서는 적정부담-적정수가 정책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 핵심은 의료전달 체계를 바로잡고 1차 의료를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저수가는 그동안 의사로써 내가 이럴려고 의사 됐나고 할 정도로 의료계를 괴롭혀 온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환자를 치료한 만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에서 의료계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며 “의료계가 함께 가고 희생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체계를 개편을 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서는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재정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부담을 확보하고 현재 누적흑자가 21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구조를 줘야 한다”며 “보험재정을 확보해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적정부담수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수가가 낮아서 보상이 제대로 안된다. 재정이 투입되야 하는데 방법은 건보재정과 국비하고 두가지”라며 “건보재정을 통해서 보험 수가를 올리고 의사들에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소득 일원화로 가던 수가체계를 우리는 현실적 여건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무시할 수 없다”며 “현실을 감안해야 하는데 보험재정은 현재보다 더 인하시켜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당 입장이고, 우리당은 보험재정 손실을 막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의 보험료는 낮게 해주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만 추후 재정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라며 “수가와 현실적인 정책을 차별화해서 내는 정책으로, 의사들이 노력에 비해서 대가가 충분하도록 자유한국당은 적정수가와 적정부담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국민의당의 입장도 다른 당과 대동소이하다”며 “자유한국당의 좋은 정책이 있으면 반영한다. 정치노선이 우리 것만 주장한다는 것은 아니라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수가와 관련해서는 재원은 보험재정 21조 흑자가 있다”며 “급여 안에서 가산율을 보태고 빼는 것만으로는 비스켓 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 낮게 평가되면 공급자가 희소하게 된다”며 “사회적 가치와 가격을 맞추는 것을 재정비해야 한다. 급여비급여 틀조차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의료 직역 간 면허범위의 명확화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선 직접적인 대답을 하는 걸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한의사와 의사들 사이에 직역간 갈등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어느 편을 드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의료법이 모호하다보니 면허 범위 논쟁이 많다. 복지부 유권해석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계 상호간의 충돌과 반목 소송까지 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정책은 전문분야고 면허범위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면허체계를 개선하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만약 집권을 한다면 복지부 내 면허체계를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서하는 등 방안을 생각하겠다.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을 하며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면허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다”며 “현대의료기기가 개발이 되고 사용에 대한 마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 판례에 의존하다보니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역간의 갈등에 국한되기 보다는 한양방의 일원화로 어떻게 갈 것인지 생각해야한다”며 “교육 통합까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직역단체와 정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약제재 사용 권한도 쟁점화가 되어 있는데 판례상 소변 혈액 분석은 한의사가 할 수 있고 초음파 엑스레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승적으로 교육과정을 포함해 국민과 함께 합의를 해야 한다. 단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방향성이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이는 민감한 질문으로 솔직히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없다”며 “정답은 없지만 기득권은 있다. 하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면허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모호한 부분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이 문제는 왜 생기냐면 경쟁이 심하기에 생긴다. 옛날 같으면 여유가 있는 부분이 각박하고 치열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에서 준비한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방안과 의사 양성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의대신설 문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대신설 찬반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당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 진료과목별 불균형이 문제로, 흉부외과 등 필수진료과에 적정수익이 보장되지 않아서 새로운 피부 성형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 부분에 필수진료과정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육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구조의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저부담 저수가를 적정부담, 적정수가로 가서 왜곡된 수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사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의 의견으로, 의사수급의 불균형 방안은 계속 있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해결을 위해 함께 하겠다. 기피과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의료자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기초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것 없이 된다, 안된다고 말하는 건 의미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 질 평가에서 수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기초통계자료가 있어야 한다. 의과대학 신설은 반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공급으로 부족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가체계 혁신 위원회에서 중장기 혁신방안을 검토했다”며 “예를 들어 필수과목에 대해 들어가는 시간 대비 비용, 갖게 되는 수익 보상을 비교했을때 수익율이 최소한 동등이 되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피과목은 국가가 투자해야 하는데 이는 수가혁신체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이 법안을 발의하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범국가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 수급 불균형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사가 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소외당하고 직업적 절망감과 사회적 배신감에 대해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각 당마다 다른 의견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료계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심하다. 의사들은 환자 진료에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법규나 행정적 업무에 신경을 써야한다”며 “의료계의 행정처분, 형사처분을 많이 담당했는데 느낀 것은 불합리하고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것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환자에 대한 본질적 업무까지 침해하는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며 “처벌, 적발 보다는 예방이나 의료의 질 향상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전문가로써 자율권 보장을 전제해야 한다. 의사의 면허 관리는 가능하다면 의협과 같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자율권 행사에 따른 공공성은 담보돼야 하고 사무장 병원 걸러내기 위한 것은 지역의사회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입법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철학은 법적 사각지대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지, 입법의 취지가 처벌과 처분에 초점이 맞춰져선 안 된다”며 “법을 제정할 때 애매모호하기에 판례에 쌓이면서 법으로 확실히 해주면서 법제화되는 길이 열리고, 법을 보면서 지킬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식약처장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는 철페하고 필요한 것은 만들고 어려운 것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처벌을 위해서는 만들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자율정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했는데 소관부처가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법체계에 안 맞다”며 “사전 심의를 위탁할 수 있는 방향은 가능하지만 자율권한에 따른 면허정지가 의협에 가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수가체계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와 국가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실무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 진보를 떠나 실용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의협에서 의사 윤리 규정을 만들었는데 자율적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뒤늦게 참석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보험재정 누수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서남의대 문제는 의료계 전체가 나섰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의대신설은 결사반대로, 오히려 질 관리를 통해 부실의대를 퇴출해야한다”며 “1차 의료 활성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 얼마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1만명 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박인숙 의원은 “면허와 불필요한 규제가 헷갈릴 수 있다”며 “누구나 다 규제를 풀면 간호사도 의사해도 되나? 주사아줌마도 의사해도 되나? 정부가 헷갈려 할 수 있기에 신중히 생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