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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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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아전인수'
  • 의약뉴스
  • 승인 2002.10.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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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70대 생활보호대상자가 자살한 것은 의약분업과 보험재정의 파탄 때문이다."

의협은 최근 한 일간지에 이같은 내용으로 5단 통광고를 게제했다. 이른 아침 신문을 본 시민들은 시커먼 활자로 커다랗게 인쇄된 자살! 이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살이유가 의약분업과 이로 인한 보험재정의 파탄 때문이라고 단정지은데 있다. 자살하기 전에 의협이 노인과 장시간 대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유서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어떤 근거로 의협이 이런 주장을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발끈한 복지부는 즉각 홈페이지에 반격의 글을 올렸다. 복지부는 자살자는 32년 생으로 의료급여 1종대상자로 의약분업이나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정부예산에서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외래는 물론 입원비까지 전액 무료이며 보조약제의 경우 비급여 이지만 1종대상자는 경미해 생활보호 1종 수혜자까지 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축소해 자살했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확인결과 질병 플러스 생활고 또는 복잡한 다른 이유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협이 자극적인 광고를 낸 것은 국민감정을 부추켜 분업을 훼손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의협은 이번주 일요일 과천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 광고하단에는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가 과천에서 열린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는 과천집회를 자연스럽게 선전하면서 시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 노인의 자살과 연계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 평범한 노인의 자살이 한 이익단체 선전에 이용되는 것은 아전인수라고 의약뉴스는 판단하고 있다.


의약뉴스(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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