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21명의 사망자를 낸 장성요양병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간병비 보험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복지와 요양병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노인요양병원협회 이윤환 총무이사는 ‘노인의료복지체계 확립을 위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했다.
먼저 이 총무이사는 일본의 요양병원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 수준은 동일한데, 수가가 우리나라에 3배 수준”이라며 “일본의 요양병원을 견학하고 귀국하는 길에서 제도 개선, 수가 인상 등 없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014년 5월 28일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요양병원 화재사고는 발생 24분만에 완전히 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총무이사는 “장성요양병원 사례를 보면 40명이 있는 병실에 간병사 1명도 없고, 간호조무사 1명 있었다”며 “간호주모사도 야간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창문을 열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24분만에 화재가 진압됐는데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장성요양병원의 문제는 간병비 보험화가 안됐기 때문에 간병인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렇지만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 정부의 대책은 규제일변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을 단속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인력난을 포함한 근본적인 노인병원의 발전 대책이 필요했다”며 “요양병원 수가 개편과 함께 심평원이 대폭 삭감했는데, 수가인하 및 삭감만이 답이 아니다. 이로 인해 잘하는 병원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안전관리 방안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스프링클러를 병원 스스로 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윤환 총무이사는 “일본처럼 환자 최대 4대 1 간병까지 바라지 않지만 한국노인병원에서 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6대 1, 8대 1정도의 간병이 필요하다”며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돈 있는 사람은 좋은 병원을 가고, 대부분 돈없는 사람은 저질의 나쁜 병원을 찾아가는 일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 총무이사는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전국 어딜 가더라도 같은 금액과 평준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나아가서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시작돼 한국노인의료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간병급여화에 보건복지부가 재원이 마련돼야 된다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윤환 총무이사는 “일본처럼 병원과 시설의 기능을 정립하고, 병상 중 일부를 생활시설로 전환한다면 많은 재원 증가 없이 간병급여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시설에 있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으로 이동하고, 시설에는 케어만 필요한 사회적 입원환자를 수용해 양로원의 기능을 할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을 병원에 투입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 총무이사는 “병원에도 생활시설 병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약 30%인 6만여명의 사회적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간호인력, 약값을 제외한 비용으로 간병급여화를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윤환 총무이사는 노인의료전달체계도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급성기병원, 요양병원으로 나눠져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크게 급성기병원과 아급성기·만성기병원으로 나눠져 있다”며 “아급성기·만성기병원은 재활병동, 치매병공, 노인병동, 지역포괄케어병동 등으로 구분해 다양한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