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무진 회장만큼이나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의약단체장도 없을 것이다.
한 때는 단식투쟁을 할 정도로 정부에 강경하게 맞서면서 개혁을 외치던 그가, 어느 순간 안정 속의 변화를 이야기했고, ‘무능하다’는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지난해 의협이 이뤄낸 성과는 제법 있었다.
지난 2014년 보궐선거로 대한의사협회 제38대 회장이 된 이후, 3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동안 의협 회장으로서, 회원 권익과 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뛰어온 추무진 회장.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1년간의 성과, 회원을 위해 노력했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 2016년 의협이 거둔 여러 가지 성과와 함께 안타까웠던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추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끝에 회원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201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3.1%라는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수가를 몇 가지 신설했는데, 진정(수면)내시경 수가, 내시경 소독수가, 감시마취관리 수가(MAC), 감염관리 수가가 신설됐다”며 “1회용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만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치료재료 비용이 더 비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는데 별도 보상을 받도록 신설을 했다”고 전했다.
산전초음파는 7회라는 횟수제한이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급여수가가 책정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추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면서 반영했다”며 “회원들은 원격의료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표했는데 정부에서 원격의료와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전제로 참여했다.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은 회원들이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촉탁의 제도에 대해서도 제도가 안고 있었던 여러 문제에 대해 개선되면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 촉탁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추 회장은 “14년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의료계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힘들지만 정부에서 나온 수치를 봐서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40% 정도는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다.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도 개정돼 회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의료계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었다. 안산,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사건을 비롯해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는 등 의료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있었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 여름과 겨울에 회원 두 분이 현지조사, 실사 문제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있었다”며 “현지조사, 실사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협회 내부에 ‘보험실사관련 대응 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추 회장은 “법률 면에 있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며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가 있었고, 최근에는 명찰법에 대해 회원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된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원들에게 다시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회 내부에서 의료법 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며 “대외협력이사, 자문위원 등 입법팀을 많이 보강해 노력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신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
지난 38대부터 의협 회장직을 수행해오고 있는 추무진 회장에 대해 여러 차례 불신임이 언급이 됐었다.
지난해 8월 전국의사총연합은 추 회장의 탄핵에 동의한 회원 7000명의 서명을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여기에 새로 전의총 상임대표가 된 최대집 대표는 지난 1월 초, ‘추무진 회장 불신임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집)’를 출범시키고 추 회장 불신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중앙대의원 동의서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불신임에 대해 추무진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과 협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회원들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말로 받아들여, 더 열심히 회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보궐선거 때부터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의협이 안정돼 있어야 대외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 논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소통도 필요하면 현장으로 달려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이렇게 내부적으로 소통과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본다”며 “의협이 추구하는 바와 회원들이 원하는 바가 같아야 이를 관철시키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동의하기 어렵다.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제도 개선 ▲사무장병원 적발 및 체납금 징수 강화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의 자진신고시 감면제도 도입 ▲사무장병원 적발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등이 언급됐는데, 사법경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무진 회장은 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회장은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의사회 회원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때 그동안 단속권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법경찰권에 대해선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무장병원은 의사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되면 척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며 “사법경찰권보다는 사무장병원인 것을 알고 나오고 싶어도 올가미에 얽혀서 못나오는 의사 회원들이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총기류 소지자에 대해 자진 신고기간을 두는 것처럼 사무장병원에 모르고 취업한 의사 회원들에게 법률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을 고려해야한다”며 “사무장병원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개인 파산에 이르게 만드는 과징금과 추징금 등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해야
지난해 알파고에 이어 최근 의료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AI)에 대해 추무진 회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IBM 의료분야 인공지능 ‘왓슨(Watson)’을 도입한 국내 병원이 3군데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화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게 추 회장의 생각이다.
추 회장은 “최근 의료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회원들이 다 느끼고 있다”며 “나 역시 관련 강의를 찾아보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이는 의협이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해나가고,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생각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이 의료환경에 영향을 끼치면 현직 의사뿐만 아니라 의대생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하고 법 개정과 윤리적인 문제까지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니다”며 “내부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야할 시기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토론회에서 IBM 의료분야 인공지능 ‘왓슨(Watson)’을 도입한 모 병원 교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 왓슨을 도입한 이유가 환자가 병원에 갖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말이었다”며 “인공지능이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신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이를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무진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가장 많은 소문,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긴 이르다”며 “지난 주말부터 원격의료가 정부 입법발의가 돼서 논의 중으로,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회원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