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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그림의 떡 '항암신약' 본인부담 탄력적용해야비급여 신약 경제적 부담 커....정책적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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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7.03.17  0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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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와 닿지 않아요. 저는 치료에 필요한 신약을 계속 ‘비보험’으로 맞고 있거든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암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여전히 ‘경제적인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항암치료제에 대한 급여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또다시 나왔다. 특히 4기 암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 서울아산병원 정경해 교수(좌)와 중앙보훈병원 김봉석 교수.

◇비급여 항암제가 전체 치료비용의 71.6% 차지…휘청이는 암환자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아산병원 정경해 교수는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KCCA)’이 지난해 실시한 ‘암 환자 인식·현황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조사결과, 암을 진단받은 과거와 치료를 받고 있는 현재를 비교했을 때 암 환자와 보호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은 감소한 반면 경제적 어려움은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들은 평균 2877만원의 치료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71.6%(2061만원)는 비급여 항암제에 쓰였다. 수술(17.3%), 진단·검사(9.2%), 입원 및 기타 약제비(6.5%), 간병비 및 요양비(4.9%) 등의 지출비중은 비급여 항암제와 비교했을 땐 미미했다.

특히, 비급여 항암제 치료 경험이 있는 응답자 128명의 한 달 평균 치료비용은 424만원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 월평균 소득 437만원에 맞먹는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경해 교수는 “비급여 신약 치료를 받는 환자의 62.9%가 재발·전이 후 단계의 환자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이들 4기 환자의 경우 신약 항암제가 희망”이라면서 “하지만 비용이 이처럼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비급여 항암제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가 많다”고 밝혔다.

◇본인부담률 탄력 적용으로 4기 암환자 치료기회 확대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백민환 회장 역시 “국민 70만명이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로 전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 항암신약 비용 때문”이라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4기 암환자는 신약을 더욱 더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보훈병원 김봉석 교수는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4기 암환자의 비급여 항암제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탄력적용을 통해 필수 치료에 대한 기회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암환자 인식·현황조사’ 결과, 본인부담비율(현행 보험적용률은 5%)을 상향 조정해서라도 항암신약을 써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47.7%에 달했다며, 치료가 절박한 이들이 희망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용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는 4기 암환자와 관련해서는 KCCA에서도 항암신약급여 심사 시 경제성평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할 때만 해도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한다’는 등의 비난이 많았지만, 지금은 ‘괜찮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항암신약에 대해서도)선별급여를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별급여는, 경제성·효과성 등이 불분명해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회적 요구가 크거나 환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의료기술 등에 대해 환자가 일정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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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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