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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 핵심 ‘소득파악률’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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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 핵심 ‘소득파악률’ 공회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3.01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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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개편안 설전...정부·여당과 야당 의견 대립

정부가 지난달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개편안에 관한 논의가 연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자유한국당도 지난 17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는 수년 만에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는데, 당시 위원회 관계자가 밝힌 이유는 “부과체계 개편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

최근 공개된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날 회의에서는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쳐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개편안에 대한 열띤 논쟁이 펼쳐진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이날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정부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가겠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정확한 소득 파악이 안 돼 개편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세청이 작년에 (관련 시스템 구축을)완료하면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의 소득 파악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의 당위성에 일침을 가했다.

또, 같은 당 권미혁 의원 역시 “소득자료 확보율이 이미 90% 가량은 된다고 들었다”며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저항이 발생해 개편이 좌절될 위험이 있는 만큼)그 정도 확보율이면 차라리 명확하게 ‘소득 중심’으로 해 놓고 나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소득 파악률이 90%에 육박한다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자진신고를 포함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는 3000만원 매출을 찍었어도 필요경비를 제하면 200만원 밖에 못 벌었다고 신고하면 이를 믿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정확한 소득으로 간주하고 부과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궁극적으로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모두의 소득이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파악될 때까지는 소득과 재산에 병용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 역시 “정부가 소득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을 거부하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김상훈 의원의 발언과 궤를 같이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개편 체계는 자산과 수익구조로서는 상당히 잘 구성돼 있다”면서도 “단지 1단계, 2단계 등으로 추진하는 것은 법을 바꿔서 빨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논의 끝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 관련 법안처리가 무산되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5년 넘게 말로만 개편을 이야기했지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에 임시국회를 열어 개편을 완수하라고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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