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일 공개한 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병원 규모에 따른 진료비·급여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는 2010년 이후 최대 증가폭(2015년 대비 11.3% 증가)을 보이며 50조 8907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각급 의료기관이 가져간 파이는 모두 전년보다 커졌지만, 점유율 면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됐다.
우선, 2105년 대비 2016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8.5%에서 27.8%(17조 9704억 원)로 0.7%p 하락했다. 또,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도 하락했는데 하락폭은 17.5%에서 17.1%(11조 543억 원)로 0.4%p를 기록, 의원급 보다는 작았다.
반면, 같은 기간(2015~2016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31.1%에서 32.7%로 1.6%p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15.4%에서 15.8%(10조 1764억 원)로 0.4%p 증가했는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7%에서 16.9%(10조 9360억 원)로 1.2%p 상승해 병원규모가 클수록 증가폭도 더 컸다.
이 같은 현상은 ‘급여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점유율은 2015년 28.1%에서 27.3%(13조 1874억 원)로 0.8%p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고, 병원급은 17.5%에서 17.1%(8조 2674억 원)로 0.4%p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급여비 점유율은 1.8%p 증가했는데, 역시 종합병원(15.5→16.0%)보다는 상급종합병원의 점유율 증가폭(16.7→18.0%)이 더 넓었다.
나아가 이른바 ‘Big5 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들의 급여비 점유율 증가는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도 도드라졌다.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5대 병원의 지난해 요양급여비는 총 3조 838억 원으로 전년대비 22.8% 증가해, 상급종합병원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7%에서 35.4%로 0.7%p 늘었다.
지난해 이들 ‘Big5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에 지급된 비용의 8.1% 수준에 달한다.
한편, 이 같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체계의 기반이 되는 ‘동네의원’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래는 의원, 입원은 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의료기관간 기능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