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정부 지원규모나 지원방식 변화 등을 통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주로 내놨는데,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향해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이 자리에서 “국립대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 훈련의 기능,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익적 역할 등을 함께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지난 20년간 국립대병원이 과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으며 “서울대병원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과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 윤택림 회장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권용진 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돈 버는 국립대병원, 취약계층 돌보지 않는 국립대병원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국립대병원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국립대병원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민간주도형 공급 정책’ 실패로 지나친 영리추구, 수익성 낮은 필수 진료과 폐쇄, 비급여 진료 성행, 취약지 근무 기피 등이 발생했고, 한편으로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도 미흡해 민간주도 공급의 실패를 답습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권 전 실장은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국립대병원에)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줄 알지만 기본설비 투자의 75%는 자기부담”이라며,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기관 간 수익비교를 통한 성과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어 “결국 돈벌이를 하려면 (국립대병원도)비급여 진료를 확대하고 있어 공공성이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지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아니라 인프라 투자비용이며, 복지부도 많은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투자는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가 공공의료 강화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최악의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10년간 13개 국립대병원(치과 포함)에 대한 출연 및 지원금을 살펴보면, 국립대병원 한 곳당 교육부로부터는 연평균 47억 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56억 원을 각각 지원받았는데, 교육부는 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경비, 보건복지부는 각종 센터 지정을 통한 인프라 구축비에 주로 지원이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건국대 의과대학 이건세 교수는 공익적 비용에 대한 지원, 공익적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주로 ‘사업 중심’으로 공익적 비용이 보조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망 시설 운영, 안전망 질환 진료, 의료급여환자 진료, 비급여진료 최소화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반영한 ‘포괄적 보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이 교수는, 현재는 공익적 기능 수행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이 이뤄져 왔는데 향후 지원은 공익적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느냐에 따라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현재는 병원 규모와 공익적 역할의 크기가 비례하지 않아 덩치를 키운 국립대병원이 수익성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는 비난이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보건의료계획을 통해 규모에 비례하는 공공의료 역할을 제시하고 이의 실행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복지부는 2016년 3월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가체계를 연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밝히며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닌 체계를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지방의료원의 경우 이른바 ‘착한 적자’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도 착한 적자를 보조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권 정책관은 호스피스병원이나 권역센터 지정 등 공공의료시설에 대해 국립대병원이 민간의료기관보다 소극적인가 하면, 경남권에서는 나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없어 닥터헬기를 세팅도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고도 국립대병원이라고 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의료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한 권 정책관은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만 국립대병원도 국민에 대한 도리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