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21일 열린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국정공백 상태와 보건의약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국성명을 상임이사 일동 명의로 채택했다.
성명에서 서울시약사회는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에 빠진 국정의 조속한 안정화를 통해 각종 규제 완화로 망가지고 있는 보건의약정책이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료시스템을 파괴해왔으며, 지금도 각종 규제 완화의 허울로 사회적 안전망을 가차 없이 해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주의료원 폐쇄나 영리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법인약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등을 통해 공공의료시스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추진 중인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확대, 건강기능식품 판매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도 이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이 비정상적인 정책 모두가 국정농단의 발단인 최순실 게이트와 재벌특혜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약사 본연의 업무인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의료자본에 팔아 넘긴 보건의료시스템은 반드시 회수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의 가치마저 훼손하는 보건의료정책 또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 이것이 약사직능이 새로운 정부 창출에 참여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보장성 확대, 나아가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보건의약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면서 “서울시약사회는 도탄에 빠진 국정과 보건의약정책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사회적·시대적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