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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만성콩팥병, 최근 5년간 환자 37.1% 증가… 제도적 지원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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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7.01.12  1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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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콩팥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만성콩팥병은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기저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환자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환자들의 질병 부담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2015년 기준 만성콩팥병의 진료비(단일상병 기준)는 1조 5671억 원으로 전체 질환 중 고혈압에 이어 진료비가 높았다.

또한 만성콩팥병은 혈액투석 환자의 40.2%가 우울을 경험하는 등 환자들의 삶의 질이 매우 낮은 대표적인 질환으로 꼽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대한신장학회(이사장 김용수)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회, 의료계, 환자, 정부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신장학회 김용수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의 신대체요법(이식 및 투석 등) 환자 수는 지난 30년간 34배나 증가했다”며 “만성콩팥병은 무엇보다 조기 관리와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차의과대학교 약학대학 손현순 교수는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투석환자 수와 진료비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700~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복막투석의 경우 60대 미만 환자들의 비율이, 혈액투석의 경우 60대 이상 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체 환자 중 직장 가입자의 비율은 약 50% 정도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율이 혈액투석의 경우 약 22.73%, 복막투석의 경우 약 15.88%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환자들의 치료 기간이 장기화되므로 투석환자들이 일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는 소외계층인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의 건강권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이사는 “국내 혈액투석 환자의 약 22%가 의료급여 환자인데 이들 치료에 있어 제도적 한계점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언급하며 “의료급여 환자에 적용되는 투석치료 정액수가는 1회 14만 6120원으로 치료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일 뿐 아니라, 지난 15년간 조정이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환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인 의료급여환자들이 신약이나 신기술 치료에서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고시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2부 패널 토론에 참여한 이대목동병원 류동열 교수는 “만성콩팥병은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면 투석을 필요로 하는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을 위한 국가 검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만성콩팥병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사회사업가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한신장학회 진동찬 등록이사는 “투석은 한 번 시작하면 평생 지속해야 하는 만큼 환자가 병원을 바꾸면서 생기는 중복·오류 처방이나 비전문의 치료 문제 등 투석 치료관리 전반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국가적으로 투석치료관리센터를 설립해 투석환자들을 등록·관리하고 투석 의료기관을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평가 연계 비용 지불제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 투석 치료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투석협회 손승환 이사장은 “급증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로 인해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으로 투석 치료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인공신장실의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별도의 설치 기준안을 만들고 이를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투석환자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 과장은 “만성신부전에 대한 교육·상담수가 신설 등 만성콩팥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나 개별 환자들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은 여전한 실정”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해 향후 복지부 차원의 정책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 유럽, 일본 등은 만성콩팥병 예방 관리 대책을 실시해 만성콩팥병 유병률을 낮추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각도의 지원책을 모색하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신장학회는 이번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3월에는 ‘세계 콩팥의 날(World Kidney Day)’을 맞아 만성콩팥병 환자 및 일반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만성콩팥병에 대한 인식 및 질병부담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는 등 만성콩팥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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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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