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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건보공단, 현지확인 개선 ‘약속’처벌보다 계도로 운영…개원의 자살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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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7.01.11  14: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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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사건으로 촉발된 현지확인 논란에 대해 의협과 건보공단이 개선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현지확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어제(10일)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와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등 건보공단 관계자들이 의협 인근에서 만남을 갖고 제도 개선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건보공단은 의협을 연례적으로 방문하기로 했으나 현지확인에 대한 여론을 의식했는지 9일 ‘내부 사정’이라는 이유로 돌연 일정을 취소했지만 결국 만남이 성사됐다.

의협에서는 추무진 회장, 김숙희 부회장, 임익강 보험위원장이 참석했고, 건보공단은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서일홍 급여관리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측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안산 및 강릉 의사 회원의 자살 사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의협과 건보공단은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사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는 것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약속했다.

현지확인 개선방향은 요양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과 처벌보다는 계도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쪽으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만 실시 ▲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 자료제출·현지확인 중단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의협 및 시도의사회 등과 협력하여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수진자 조회 등 앞으로 현지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 협의 등이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이번 일은 고인이 된 회원들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며 “단순히 이 사태를 덮기 위한 것으로 지지부진하다면 의협 차원에서 공단 현지확인에 대한 거부를 할 것이다.개선과 관련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번 일에 대해선 추무진 회장도 강경한 입장”이라며 “만약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면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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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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