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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비대위가 놓친 ‘중요한 순간들’프락셀레이저·뇌파계 무대응 논란…재구성 요구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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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7.01.11  1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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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무진 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가 중요한 현안을 놓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사의 면허영역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대위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정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제3기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원격의료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대응 등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열을 재정비했다.

제3기 비대위는 추무진 의협회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수석부위원장을, 양만석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보다 강력한 투쟁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으로 개편했다.

그러나 강력한 투쟁체가 되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비대위의 행보는 매우 조용하기만 하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지난해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프락셀레이저 시술, 한의사 뇌파계 판결 등 의사의 면허영역에 대한 굵직한 판결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이에 대해 대응한 케이스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치과의사 프락셀레이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이 없어 비대위에서 대응을 안 했다고 쳐도, 한의사 뇌파계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건 이해가 안 된다”며 “한의사 뇌파계 판결이 나왔는데도 비대위가 한 건 모바일 앱을 보급한다는 보도자료 낸 게 전부였다. 뇌파계는 의료기기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치과의사 보톡스, 프락셀레이저, 한의사 뇌파계 중 비대위가 대응한 건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기자회견이 유일하다.

지난해 7월 26일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판결로 의료영역에 대한 타면허권자의 침탈이 확전일로에 있다”며 “의료법 개정 추진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기자회견 이후로 비대위의 행보가 ‘조용’했다는 것. 기자회견 이후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자료 및 성명서는 9월 12일 ‘모바일 앱 개발 보급’과 9월 27일 ‘한의약의 유효성, 안전성 검증 추진’이 전부였고, 이후 11월 8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반대 성명서가 나올 때까지 2개월간 침묵을 지켰다.

비대위의 침묵이 길게 이어지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비대위 해체를 권고하기까지 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대로 ‘투쟁성이 강한 비대위로 재구성’해 강력한 투쟁에 전력투구하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당시 비대위 이필수 대변인(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조직 당시 비대위 임무는 크게 2개로 원격의료, 한의사의료기기 저지로, 최근에는 원격의료는 추진 동력 다소 떨어지고 있고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도 잠잠하다”며 “따라서 비대위는 세부적 사안이 있을 때만 성명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간담회까지 진행하면서 그동안 비대위 활동에 대한 어필을 하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이후 8월에 치과의사 프락셀레이저 시술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고등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이런 굵직한 판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은 비대위는 도대체 뭘 한 거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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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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