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KMA Policy가 드디어 출항의 닻을 올렸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KMA Policy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지난 8일 의협 3층 대회의실에서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김용익 전 국회의원, 의협 추무진 회장,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김봉옥 회장,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김숙희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KMA Policy는 의협이 내부조직·회무 관리 방침 및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회의 공식 입장을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의료윤리, 정관 등 내부관리, 수임사항 등 Policy(단체 또는 조직이 일정한 목표로 합리적으로 추구·실현하기 위해 내부관리 방침 및 외부적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설정하는 것)로 만들어 공표하고 있다.
◆KMA Policy 위해 중요한 것은?
워크숍에서 KMA Policy 특별위원회 김영완 위원장는 ‘KMA Policy의 중요성과 방향성’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위원장은 AMA Policy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아직 걸음마 단계인 KMA Policy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미국의사협회 정책수립 과정을 참관하는 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에 다녀온 바 있다.
그는 “AMA Policy는 미국의사협회가 특정 보건의료 이슈 및 시스템과 관련해 선언한 공식의견이라 할 수 있다”며 “AMA Policy는 의사결정 및 활동지침을 선언한 것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모든 미국의사협회의 정책적 입장이 개발된다”고 밝혔다.
미국의사협회는 오래전부터 AMA Policy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협회 내규, 정관, 제반 관리운영 사항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특정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기술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KMA Policy는 국내 최고 의료전문가 단체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 대국민 홍보·교육·연구 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국민·정부의 신뢰를 확보하고 대외적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서 “KMA Policy는 협회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모든 회원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제시함으로써 회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회원 간 결속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문신행위에 대한 AMA Policy와 KMA Policy의 비교를 예를 들었다.
문신행위에 대해 미국의사협회는 공중보건의 보호를 위해 문신전문가 및 문신시설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각 주의 규정을 지지하며, 의사들이 문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FDA 메드와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비해 의협은 '문신행위는 급성 및 만성 감렴은 물론 육아종, 거짓상피종 증식, 피부섬유증, 알레르기 반응포도막염, 편평태선 등 다양한 면역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문신시술 및 문신제거행위는 의사에게만 허용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들은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의 부작용 사례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 “위원회는 연속성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사협회가 수십년에 걸쳐 이룩한 작업을 1, 2년 해서 따라잡을 수 없다.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 필요한 것은 중립성으로 어느 한편에 치우쳐지지 않고 합리적인 마인드로 접근해 Policy를 생산해야한다”며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객관성으로 회원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Policy를 만들어 발표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건 매우 어려운 일로 모든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이용진 부위원장은 ‘KMA Policy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연구지원단, 전문위원회,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며 “분과의 경우 ▲법제 및 윤리 ▲의료/의학 정책 ▲건강보험 정책 등 3가지 파트로 나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의위원회는 문구수정이나 법과의 상충 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으로 정총에 넘기는 과정을 맡는다”며 “전문위원회에서는 아젠다 제안에 대한 주체, 서식, 등록절차를 마련하고, AMA Policy 중 KAM Policy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한다. 또 분류 체계를 마련해 코드화하고, 열람의 편의성을 위해 데이터 베이스화한다”고 전했다.
또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연구지원단과 소속 자문단의 협조를 받아 등록-배정된 아젠다와 자체 생성한 아젠다를 통해 Policy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분과 중 법제 및 윤리는 대의원회와 충돌보다는 장기적은 측면에서 검토를 통해 운영 규정을 정하고, 윤리위원회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을 보다 강화하고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매우 방대한 어젠다를 다루게 되는 의료/의학 정책의 경우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평이다.
다만 집행부는 성과를 내고 폴리쉬 위원회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도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와 집행부 간의 컨트롤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정책분과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 ▲민간보험의 역할과 방향성 ▲지불체계, 상대가치 개편 ▲1차의료 활성화 ▲만성질환/통증관리 방안 ▲건정심 논의 어젠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역할 등을 다룰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심의, 분과, 전문위원회 모두 월 1회 정례모임을 할 예정으로 온라인 토의도 활성화 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 정치 상황에 영향? 시작 안했을 것”
KMA Policy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가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 특히 임수흠 의장은 의료계 내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을거면 KMA Policy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임 의장은 “KMA Policy 필요성에 대해선 오랫동안 이야기가 됐다”며 “그동안 집행부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KMA Policy가 진행됐지만 회장이 바뀔 때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대의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모아져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김영완 위원장도 “오늘 논의된 사항을 갑자기 Policy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하기 위함”이라며 “가장 큰 딜레마는 ‘회원 보호가 우선이냐, 국민 건강이 우선이냐’ 일텐데 회원 보호, 국민 건강, 공익적인 면을 다 아우르는 Policy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임수흠 의장은 의협 내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KMA Policy가 영향을 받을 수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 상황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의장은 “의협 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KMA Policy가 흔들린다면 이걸 해서는 안 된다. 결코 흔들려선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임기도 1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이라며 “아직 미비점이 많지만 시작은 해야한다고 판단해 진행하기로 한 것. 필요하다면 욕은 내가 다 먹을 각오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KMA Policy에서 생산되는 Policy와 국회, 정부기관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임 의장의 설명이다.
예산에 대해서 임 의장은 “이에 대해 추무진 회장과 의견을 나눴다”며 “인원 구성도 예산을 쓰는 문제에 머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4월 정총 전에 토의를 해서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이용진 부위원장은 “의사회원들에게 물어보면 의협 내에 설치된 위원회 중 기억에 남는 위원회가 없었다고 한다”며 “의미 없는 위원회가 되면 2기가 진행될 때는 아무도 지원을 안 할 것. 아직 회원들도 이것에 대한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학회에서도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지금 어려운 것이 토의가 없어서 어렵다는 것. 의료계 내 진보와 보수가 어느 쪽이 낫다고 한 적이 없었다”며 “협회 내부 정치와 상관없이 근거 없이 가야 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하려니 한계가 있다. 토론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