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복지부·금융위 공동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TF’를 개최하고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에서 내놓은 ‘착한’ 실손보험 개선안이 가입자인 국민을 생각하기보단 보험사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착한 코스프레’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시장에 대한 충분한 연구도 없이 내놓은 개선안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더해지고 있다.
이 같은 실손보험 제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실손보험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실손보험공동대책위원회를 맡게 된 김록권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위원회의 운영방향, 현재 실손보험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밝혔다.
◆실손보험공동대책위원회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상임이사회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고했다. 실손보험공동대책위원회는 기존 실손보험 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을 재구성, 조직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기존 위원회가 각 과 의사회에서 추천한 보험이사들 위주로 구성됐다면 이번 공동대책위원회는 의사회 회장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위원장에는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이, 간사는 서인석 보험이사가 맡았다.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 이유를 묻자 김 위원장은 “사실 의협 상근부회장이라는 자리가 이것저것 잡다한 업무를 전부 다 맡는 자리”라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도무 알고 있었지만 각자 따로 대응하고 있었다”며 “의협은 당시 서인석 보험이사를 위원장인 실손보험대책위원회가, 대개협은 대한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실손보험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각 직역 별로 별도 대응하기 보다는 의료계가 합심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협을 중심으로 실손보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회장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원장도 그에 상응해 의협 상근부회장인 김 위원장이 맡게 됐다”고 전했다.
이렇게 구성된 실손보험공동대책위원회는 총 3번의 전체회의를 진행한 상태다. 전체 회의를 매번 열기 힘든 점을 감안해 김록권 위원장, 의협 김진호 보험이사,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최봉춘 회장, 재활의학과의사회 전영순 명예회장, 병협 박춘근 상임이사 등 5명으로 실행분과위원회를 구성, 시급히 대응해야할 현안을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11월에는 보험사 측과 미팅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동기 파악에 나섰다”며 “앞으로 상품 개발 전 약관이나 보험료 지급과정 등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고, 손해보험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통계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보험사 측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비급여 코드화,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의료계의 자정노력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기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위원회는 실손 보험으로 인한 피해사례 수집 및 헌법소원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김록권 위원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의료계의 논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보험금 지급 지체, 거절사유 등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 약관변경 심사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 이동훈 과장이 의료계 등이 포함된 (가칭)상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해 놓고선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 조만간 금융위를 찾아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 또한 자정노력이 필요한데, 내부 토의를 거쳐서 입원 및 치료기간, 횟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고, 실행위원회도 따로 만들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의 문제점은?
김록권 위원장이 생각한 실손보험의 문제점은 간단했다. ‘보험사’의 잘못을 환자와 의사의 도덕적 해이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한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에 대한 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보험상품을 잘못 설계하고 불완전 판매를 하는 등 보험사들의 잘못을 제쳐두고 손해의 책임을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의사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공청회나 토론회마다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소리가 도덕적 해이”라며 “비급여를 비롯한 도덕적 해이를 실손보험의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이를 개선해야한다며 비급여 표준화, 기본형-특약 등 보험사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합리화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보험협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금융당국이나 보험협회가 밀착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의료계의 의견이 쉽사리 받아들여질 거 같진 않다. 다만 하지정맥류 사례 때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문제를 제기해 결국 개선을 이뤄낸 거처럼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의 큰 축은 환자이며 국민
지난 11월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한국계리학회, 보험연구원이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 현재 실손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했던 김록권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청회에 직접 참석했는데, 지난 6월에 개최된 공청회도 그렇고 이번 공청회도 보험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위한 패널들로만 구성됐다”며 “발제자를 포함해 13명의 패널 중 의료계는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 딱 1명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패널 발언을 직접 듣다보니 의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다행히 서 이사가 의료계를 대표해 잘 대변해줬다. 보험사측 비급여 표준화 요구에 서 이사가 ‘보험사 이익을 표준화하라면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는데 이때는 박수를 쳤다”고 전했다.
그는 “다행히 패널 중 금융감독원 이창욱 실장이 실손보험 출시 목적이 공보험 보완 대책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지적해줬고, 금융위원회 손주형 보험과장도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의료부담 경감 차원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보험의 큰 축은 환자이며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실손의료보험은 단순한 보험상품이 아니다”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기에 의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된 상황에서 법 제도가 운영돼야하고, 보험사의 이익 창출만을 위한 제도운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환자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
김록권 위원장은 “의사들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들”이라며 “의협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 국회든, 정부든,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가 결코 의료계 편이 아님을 알게 됐다.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의료계는 모순투성이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사들이 의료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지만 의료정책이나 보험제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의협에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만큼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권익과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의협이라는 한 직역단체의 목소리가 실제 반영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회원들의 커져가는 기대치를 모두 충족할 수 없는 현실에서 최악의 경우엔 소극적 방어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상황도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환자진료에만 집중하게 해달라는 의사 회원들의 단순한 바람을 실현하기에는 해결하고 넘어야할 산이 너무나 많다”며 “의협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과정을 지켜봐주시고, 결국 의사 자신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