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와 관련해 real time-PCR을 사용하면 multi-PCR로 조정 및 삭감을 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준도, 원칙도 없는 심평원의 일개 지원에서 이뤄진 삭감에 대한비뇨기과의사회는 ‘부당한 삭감’이라며 발 빠르게 대응해 결국 바로 잡혔다. 바로 잡히긴 했지만 심평원의 원칙 없는 삭감에 대해 많은 비뇨기과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였고, 심평원과 비뇨기과의사회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비뇨기과의사회 김용후 총무이사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PCR 검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 가감 없이 이야기해다.
◆PCR 검사 삭감, 배경은?
지난 2014년 말 요도염, 전립선염 등을 흔히 일으키는 임질, 클라미디아, ureaplasma 등 여러 하부요로감염균을 검사하는 방법인 multi-PCR 검사가 급여화 됐다. 이 검사는 급여화 되기 전에는 신의료기술로 등재돼 인정비급여 검사였다.
conventional multi-PCR 보다 더 정확하고 오염으로 인한 위양성의 가능성이 낮고 어느 정도 정량분석도 가능한 real time-PCR도 같이 급여화됐는데 두 가지 검사의 가격은 2016년 현재 개인의원기준 5만 7290원과 10만 60원이다.
문제는 당시 급여화를 진행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주로 생각하고 추진됐으며, 고가검사의 급여화에 따른 보험급여 예산증액은 고려하는 절차나 의견조회, 절차가 없었다는 것.
2014년 급여화 이후, 이듬해부터 multi-PCR과 real time-PCR의 급여청구가 늘었는데, 이는 환자의 증가에 기인하기보다 그동안 비급여였던 검사가 급여화가 된 이후 당연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러던 중 2015년 중반 이후부터 경기도(심평원 수원지부 담당)쪽 개원가부터 real time-PCR을 비용이 적게 책정된 multi-PCR로 조정 및 삭감을 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의사회에 접수되기 시작하면서 비뇨기과의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본격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김용우 총무이사는 “경기남부지역에서만 심평원에 의해 삭감을 당한 게 사실”이라며 “의사회에서 이유를 물으니 심평원에서는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 삭감했다면서 초진, 리얼타임 무조건 삭감하겠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칙이 있던 게 아니라 남부지원에서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삭감도 당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됐는데, 심평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삭감을 했는지도 비밀”이라며 “심평원은 초진 환자는 100% 삭감했고, multi-PCR로 검사해도 잘 안 나오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real time-PCR을 쓰라는 건데, 이러면 검사를 2번 해야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전했다.
심평원의 삭감은 real time-PCR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라는 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삭감을 결정할 때 자문을 해주는 비뇨기과 의사라든가, 여러 학회의 자문을 받고 심사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심평원의 한 지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모두 이와 관련된 심평원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준 없는 삭감의 배경에는 심평원 내에서 의사들이 청구한 것 중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찾아내 성과로 보고하는 ‘인센티브’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심평원도 의사들이 청구한 것 중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찾아내 성과로 보고하는 등 자신들도 계속해서 심사기준을 개발한다. 이는 심평원이라는 조직이 갖는 특성이고 소속된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하지만 PCR 검사 관련 삭감은 기준, 원칙도 없는 갑작스런 삭감이니 의사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PCR 검사와 관련된 삭감은 워낙 급박한 일이었다”며 “real time-PCR을 하지 말라고 명확한 규정을 줬으면 아무리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는 의사라도 삭감기준을 지켰을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도 안해주고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으니 문제였다”고 말했다.
◆심평원 책임자 만나 해결 약속
이처럼 원칙 없는 삭감이 이뤄진 후에 심평원을 만나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김 이사는 “나중에 심평원 책임자를 만나 이야기를 해 전산에서 걸어놨던 기준을 모두 없애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심평원에서는 그건 일개 지원에서 한 거지 심평원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대부분 심사기준이 통일돼 있는데 일부에 대해선 각자의 삭감기준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PCR 검사를 한 뒤 청구할 때 ‘필요한 검사라서 했다’라는 내용의 코멘트를 확실하게 달아주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행히 코멘트를 달면 삭감이 많지 않은 것 같다. real time-PCR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이 청구했다면 선별해서 삭감하는 등 의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삭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real time-PCR과 multi-PCR 중 하나가 더 좋으면 그걸로 급여기준을 통일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 김용우 이사는 “CT도 16채널, 64채널이 있는데 64채널이 있음에도 16채널로만 찍으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차라리 다 바꿔서 64채널로만 하면 되는 것처럼 multi-PCR이 있고 real time-PCR이 있으면 real time-PCR로 하면 된다. real time-PCR이 더 정확하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비뇨기과의사회에서도 real time-PCR로 통일하고, 수가는 추후에 논의해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제안했다”며 “심평원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어려운 비뇨기과
비뇨기과 의사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일은 PCR 검사뿐만이 아니다. 무분별한 비뇨기과 복합제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비뇨기과 의사들의 어깨를 축 늘어뜨리게 만드는 건 수년째 곤두박질치고 있는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율이다.
2017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 비뇨기과 지원자는 전국 총 50명 정원에 19명으로 38%의 지원율을 나타냈다. 서울 등 대도시 소재 6개 수련병원만 정원을 채웠을 뿐 경기·충청·대전·전북·전남·광주 등 지방 수련병원에는 단 한명의 지원자도 없었다.
비뇨기과학회가 올해부터 전공의 정원 77명보다 27명 줄인 50명 총정원제를 실시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겠다고 나섰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율은 2003년 138.5%에 달했으나 2008년 99.1%, 2011년 54.9%, 2013년 39.7%, 2014년에는 25.3%로 곤두박질쳤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김용우 총무이사는 “비뇨기과가 처음 생겼을 땐 피부·비뇨기과를 했었을 정도로 피부과와 비뇨기과는 하나였다”며 “그러다 60~70년대를 지나면서 전문의가 나눠졌는데 비뇨기과는 유병률이 낮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비뇨기과에 대한 지원율이 떨어진 이유는 비뇨기과 유병률이 낮은 것도 있지만 피부비뇨기과를 개업하는 사람들의 수익이 적어졌기 때문”이라며 “전국적으로 비뇨기과 트레이닝을 받은 의사들이 나와 개업을 하는데 선배들의 어려운 사정을 본 후배들이 비뇨기과를 지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비뇨기과는 유병률이 낮기 때문에 전문의 숫자를 조절했어야 했다”며 “생각보다 큰 규모의 수술이 많은 비뇨기과 특성상 수술 대부분이 대학병원으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많은 전문의를 배출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비뇨기과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들이 다 나와서 개업을 할만한 여건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가적 정책 지원 미흡도 비뇨기과의 어려움에 한 몫 했다는 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산부인과나 흉부외과와는 달리 비뇨기과는 국가적 정책 지원이 하나도 없다”며 “국민들의 여론은 언젠가 그 병원, 그 과에 갈 거라고 생각해야 지원을 해주는 것에 동의한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는 내 자식이나 손자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흉부외과는 내가 쓰러져서 심질환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비뇨기과는 그런 게 없다”며 “국민 스스로 비뇨기과 문제로 아플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비뇨기과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 자체를 안 한다.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선방안 고민 중
김용우 총무이사가 생각하는 비뇨기과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김 이사는 “결국에는 수가 인상인데 어떻게 인상을 요구해야할지 고민이다”라며 “결국 비뇨기과를 개업하고 지금보다 수익이 좋아야 병원을 유지할 수 있고, 전공의들도 들어올 텐데, 기본적으로 유병률이 낮고 전부 건강보험과 관련된 문제니 고민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부인과처럼 불임, 분만, 여성암 등등 일정한 포맷이 없는 것도 비뇨기과의 단점”이라며 “다양한 개원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를 의사회에서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또, “수가가 기본적으로 낮고 비뇨기과 유병률이 낮다보니 어떻게 정부를 설득할 지 고민하고 있다”며 “어홍선 회장 이하 비뇨기과의사회 집행부가 똘똘 뭉쳐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더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