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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원 감축 효과' 해석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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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원 감축 효과' 해석 제각각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10.24 0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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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급 불균형 해소"...예산정책처 "되레 발생"
 

전공의 정원 구조 합리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인력 적정 수급관리 사업’이 오히려 수급 불균형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분석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의사 면허 수와 전공의 정원을 일치시키는 이른바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을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 왔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의사국시 합격자 수는 감소했지만 전공의 정원은 계속 증가해 일부 기피과목이나 비수도권에서는 전공의 충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였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으로 전공의 정원을 감축해 2012년 3982명에서 2018년 3186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전공의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기피과목과 비수도권 수급 문제 해소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가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주로 기피과목의 정원을 축소하고 있어, 오히려 외과나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의료과목에서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원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에 비해 2016년 전공의 전체 정원은 약 16% 감소했는데, 20% 이상 정원이 감축된 8개 과목 가운데 6개 과목이 모두 ‘기피과목’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필수의료과목인 외과, 산부인과도 2012년 정원 대비 각각 73.3%, 86.5% 수준으로 축소돼 의사 확보가 어려운 지방의 경우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의사 확보가 더욱 힘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외과의 경우 10개 지역에서, 산부인과(분만산부인과 기준)는 37개 지역에서 의료공급이 되지 않고 있고, 일부 중증외상센터에서는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에서 전담전문의 채용이 어려워 인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수련병원의 여건이나 전공의들의 선호 등 공급자 중심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전공과목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피과목 중 상당수가 정원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기피과목의 전공의 근무여건, 향후 수입 등 전반적 개선을 통해 전공과목별 수급 불균형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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