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 첫째 날은 결국 ‘반쪽’으로 끝났다.
26일 오전 10시 개회한 2016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는 지난 주말 김재수 농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반발로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여당 소속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시작됐다.
야 3당 의원들은 “개회도 하기 전에 집단 불참을 결정한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새누리당의 조속한 복귀를 요구했다. 이어 양승조 위원장이 개회 15분여 만에 ‘감사 중지’를 선포하면서 이날 국정감사는 ‘파행’ 수순을 밟는 듯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의 판단으로 국감은 오전 11시에 속개됐다. 뒤이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국감장에 홀로 모습을 보였다.
김상훈 의원은 새누리당의 집단 불참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이번 보건복지부 국감이 알찬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힌 후 여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날 국감 일정을 끝까지 소화했다.
김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아동 보육료 △오송,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에이즈 감염 환자 급증 등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맥을 같이 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야당 의원으로 가득찬 국감장에서 여당 의원의 존재감을 보였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김상훈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원격의료가 시행돼야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는 한편 “군부대, 교도소와 같은 격리된 시설이나 도서벽지 등을 위해서도 원격진료가 시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누차 강조하지만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대형병원이 아니라)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의료전달체계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답변을 내놨다.
특히 오송 및 대구·경북 첨단복합단지에 관해서는 여당인 김상훈 의원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2018년부터 첨단복합단지 두 곳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두 의원은 “물꼬를 터주고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서 “당장 내후년부터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