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정기회에서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사진)은 23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등에 대응하려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지난해 말 병상수를 기준으로 9.2% 수준인데, 이는 영국(100%), 호주 (69.5%), 프랑스(62.5%), 일본(26.4%) 등 OECD 주요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OECD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지난해 9.2% 등으로 공공의료 비중이 매년 후퇴하고 있는 것은 특히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어 남 의원은 “공공의료 비중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라며 “이러한 추세로 가면 8%대로 하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성기 중심의 사후치료에 집중하는)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최근에는 공공의료 수행을 기관 중심으로 할 것이냐, 기능 중심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늑장 때문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보험료 관련 민원은 총 6725만건으로 공단 전체민원의 74.7%를 차지할 만큼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지만, 정부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해 개선안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연소득 500만원 이하 449만 7000명의 보험료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부과체계 개선부터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나 성급하게 추진했다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형평성, 수용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준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관계부처로 하여금 가급적 조속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