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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산정책처 “의료해외진출지원 통합해야”진흥원 출자회사 저성과 지적...“기능 중복”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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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6.08.01  1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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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출자회사가 ‘운영성과 저조’와 의료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다른 기관과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개선 대상에 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설립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는 설립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면서 “또한 진흥원에 속해있는 의료해외진출지원단과 주요 기능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지난 2013년 3월, 의료기관 해외진출 컨설팅, 해외시장조사,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를 설립한 바 있다.

설립 당시 지분구조는 민간지분이 약 70%, 공공지분은 약 30%였지만, 2014년 자본잠식 상황에 접어들자 보건복지부는 공공화 방안을 추진했고, 진흥원은 2015년 5월 민간 주주의 주식을 인수해 현재 5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향후 3년 이내에 잔여 민간 지분 30%를 추가 매수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3~2015년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코리아메디컬홀딩스에 매년 1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코리아메디컬홀딩스에 대해 “사업 실적을 제출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메디컬홀딩스는 한-사우디 eHealth 협력사업 제안(2013년), 중국 소화기내시경 검진시장 진입전략 수립(2014년), 이란 보건의료인프라 확충사업에 한국 중소 의료기기업체 참여 지원(2015년) 등을 사업실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진흥원에 속해있는 의료해외진출지원단과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기능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공공화 추진 이후 두 조직 모두 정부와 민간의 중간적 위치에서 해외시장 개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차별점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차병원 등 이른바 빅5에 속하는 대형병원들은 최근 들어 수익성 강화를 위해 독자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어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정책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정책목표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민간 경합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진흥원의 의료해외진출지원단과 코리아메디컬홀딩스 간 기능조정·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관련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무역투자진흥공사,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기능이 각각 분리돼 있어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관련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병원수출 프로젝트 발굴 지원 사업’을 통해 자금지원, 해외진출 지원제도 구축, 시장조사 등을,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병원수출협의회 사업’을 통해 해외발주처 면담, 행정실무컨설팅, 현지진출 법률회계 자문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코리아메디컬홀딩스는 의료수출 컨설팅 및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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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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