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의료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실태와 관련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복지부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와 '2004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건보공단의 조직·인력·예산집행 방만운영 ▲사회보장기능 미흡 ▲의료수가 및 약제비 관리부실 ▲과잉·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운영 불합리 등 감사원 지적사항을 언급한 뒤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공단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면서 "본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서 과연 국민들 자신이 건강보험과 공단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특히 '2004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에서 "국민의 19.8%만이 보험료가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되고, 국민의 72.4%가 의료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건강보험이 지속되려면 국민신뢰가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보험료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공단의 방만한 운영실태는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보험료의 신뢰도 및 의료제도 평가는 건보공단의 운영실태와 관련이 많다"며 향후에는 이같은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