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시기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건보 기금화를 둘러싼 팽팽한 의견 대립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단은 물론, 의료계 역시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황.

대약 역시 보험수가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이같은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특히 정부가 제시하는 건보 기금화 방안이 복지부와 재정경제부의 힘 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펀드형식의 기금활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

실제 대약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 반대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논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단과 의료계와 같이 기금화에 따른 피해가 적기 때문에 대약은 극단적인 찬반론을 가능한 배제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대약 이은동 보험이사는 25일 "건강보험이 기금화 될 경우 현 수가체계의 틀이 바뀔 것"이라며 "복지부와 공단 그리고 의료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겠지만 약국 역시 수가체계를 벗어날 수 없는 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광식 보험이사도 "대약 내부에서 벌써부터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미뤄져왔던 부분"이라며 "차후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또 "기금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측면은 찬성하나 정부가 제시하는 틀은 국민연금이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약국이 영향을 덜 받을 지라도 국민과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