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100/100본인부담품목(이하 100/100품목)의 처리를 놓고 해당단체와 갈등에 휩싸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21일 100/100품목에 대한 현황파악을 심사평가원에 의뢰하는 등 상반기까지 급여화 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이 1천500여 개에 달하는 100/100품목의 제도개선을 위해 행위별 빈도차를 중심으로 통계작업에 들어갔다고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100/100품목을 전면 급여화 혹은 비급여로 전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아 비급여를 주장하는 의료단체와 급여를 요구하는 의료시민단체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시민단체들은 행위별 빈도차를 중심으로 급여전환추진이 이뤄질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전면 급여전환을 요구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와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복지부가 지난해 건정심에서 100/100품목의 급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전적으로 믿고있었다"면서 "행위별 통계를 중심으로 급여를 논의하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이 문제를 다시 쟁점화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100/100품목은 전체급여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원칙을 무시한 행정적 이유로 미뤄졌던 사안"이라며 "2천억 정도의 예산만 투입해도 급여율을 조정이 가능한 시점에서 비급여를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치료재료 992개, 행위 500개, 약제 60개 품목이 100/100품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