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20조3천억원, 전년대비 12.2% 인상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방만운영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가운데 공단의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12.2% 증가한 것으로 추계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홍보비가 급증하고, 인건비 역시 올해 공기업의 가이드라인(3.0%)을 겨우 맞추고 있어 이같은 논란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의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2조2천192억원이 늘어난 총 20조3천874억원.
이 가운데 보험급여비는 지난해 대비 12.1% 늘어난 18조6천948억원이며, 관리운영비는 8천513억원으로 8.5% 감소했다.
다만 보험급여비 증가원인은 올해 진료수가가 2.99% 인상됐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때문이라고 공단측은 전했다.
관리운영비 가운데 사업성 경비는 1천515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이 중 홍보비는 지난해 54억원에서 올해 70억원으로 무려 28.5%가 늘어났으며, 인력관실 예산도 50억원에서 60억5천만원으로 21.1% 인상됐다.
또 기획조정실과 자격징수실 예산은 42억원과 5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7% 인상됐으며, 기관운영 예산도 342억원으로 6.7%의 증가율을 보였다.
건강보험연구센터의 예산은 17억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8.7%, 감사실 예산은 3억7천만원으로 17.7%가 각각 늘어났다.
반면 정보관리실 예산은 204억원에서 156억5천만원으로 23.3%가 감소했으며, 건강관리 예산 역시 3.3%가 줄어든 82억원이었다.
공단이 올해 최대 중점사업으로 꼽고 있는 가입자보호사업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24.4%나 줄어든 37억3천만원으로 조사됐다.
공단의 인건비성 경비는 전년 대비 3.0% 늘어난 5천251억원이었으나, 실제 인건비는 연월차보상비가 포함되어 7.5% 인상된 3천862억원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홍보 및 가입자지원 예산의 증감과 관련 "각 실국별로 편성돼 있던 홍보사업과 교육훈련사업 예산을 효율성 차원에서 홍보실과 인력관리실로 통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예산편성은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대국민 민원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가입자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인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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