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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평가조직 심평원이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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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평가조직 심평원이 적격"
  • 의약뉴스
  • 승인 2005.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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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관계자, 객관성·공공성 담보 가능
의료기술평가를 위한 '독립조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적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 주도형이 아닌 '제3의 독립된 민간기구'를 구상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21일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으로 심평원이 가장 적격"이라며 "심평원은 태생 자체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심평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유도 보험자인 공단이 진료비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하는 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이유에 대해 "과거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맞춰 무리한 진료비 삭감이 이뤄졌고 공단으로부터 예산이 독립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심평원이 올해에는 신뢰받는 전문평가기관이 되자는데 모토를 맞추고 있다"면서 "심평원의 고객인 국민과 의료인, 정부 모두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중립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제3의 민간평가기구'에 대해 "의료기술 평가는 민간기구나 개인연구소에서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평가결과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웨덴이나 독일, 핀란드 등 내노라 하는 나라도 대부분 정부 주도형 평가기구를 가지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학문적인 객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주도하는 독립기구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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