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차원" 해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홈페이지에 대한 강한 불만이 제기돼 주목된다.
공단 홈페이지에는 '사이버 민원실'이라는 사이트가 별도로 개설돼 있는데도 굳이 자유게시판에까지 민원인의 주민번호를 기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
한 민원인은 최근 공단 홈페이지의 '나도 한마디'란에 글을 게재할때 주민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것과 관련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수니'라고 밝힌 이 민원인은 지난 20일 '도둑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글에서 "도대체 글을 올리는데 왜 주민번호를 적으라는 거냐"면서 "개인정보 유출도 모르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지 뒷조사하려고 주민번호를 적으라고 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인터넷 업무처리시 민원인이 상담 신청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즉답을 주기 위해 부득이 주민번호를 기재토록 돼 있는 것 같다"고 답글을 올렸다.
공단은 또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는 사적인 용도나 상업적인 용도로 외부에 유출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한 뒤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단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엄겸히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단 홍보실 관계자 역시 "지난 2002년 4월부터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도 실명으로 사이버 민원을 받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단 홈페이지의 '나도 한마디'는 여타의 '자유게시판'과는 성격이 다른 '공개상담민원' 사이트"라면서 "따라서 민원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사이버 민원실이 개설돼 있지만 '나도 한마디'에 중요한 민원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기재토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식약청 등도 해당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란에 민원인의 주민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심평원 홈페이지의 '나도 한마디' 사이트에는 익명으로 글을 게재할 수 있게끔 돼 있으며, 별도의 민원상담인 경우에만 주민번호와 실명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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