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안정체계 구축을 위해 수지자동조절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 제기됐다.

수지자동조절 메커니즘이란 건강보험 예산과 국가지원금, 보험료 인상, 보장성
확대 등이 서로 연계돼 의료보험 전체에 소요되는 자금의 수지를 자동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 박사는 "전세계적으로 건강보험제도는 재정균형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보험재정은 고령화 사회진입,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종료,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체계 필요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속적인 재정안정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대책으로 ▲수
지자동조절 메커니즘 구축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개편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도모 ▲의료보장의 다층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시적인 대책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절감과 약제비 절감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와 가입자의 비용의식제고 및 재원확충을 위한 대책
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 급여 등 건강보험의 제반정책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
는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 공단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이날 올해 제1차 재정안정대책추진반회의를 개최, 지난해 재
정안정대책 추진실적의 종합평가와 함께 '05년도 보험재정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주요 추진과제를 중점논의 과제로 선정해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토론
을 벌이기도 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