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총력에 나섰다.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정책 아래 지금까지 논의했던 ‘의료법개정안’이 지난 1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대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막고, 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돼서 통과됐고, 오늘(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간무협 시도회장단과 상임이사들은 오늘 새벽부터 소복을 입고 국회 앞에서 ‘전문대를 원해요. 64만 간호조무사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법사위는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위헌 의료법 재심의해주세요’, ‘평등권 박탈하고 교육권 침해하는 위헌 의료법 재심의해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의료법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자 곧바로 단식 투쟁에 들어가, 오늘로 6일째를 맞고 있다.
홍 회장은 “2013년부터 이번 국회 복지위 심의 직전인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간호인력 개편에 전문대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도록 추진해왔는데, 정부와 국회는 순식간에 졸속으로 그 기조를 뒤엎었다”며 “그동안 충실하게 개편에 임한 64만 간호조무사를 짓밟는 국회 복지위의 횡포”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이미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응시 자격을 상향 제한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배해 위헌적이다고 결정한 것이다”며 “규제 철폐시대에 역행하는 과도한 규제를 양산하는 법안이므로 법사위에서 수정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간무협은 홍 회장의 단식 투쟁에 이어, 지난 4일에는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200여 명이 국회에 앞에 모여 ‘위헌조항 되살린 의료법 개악저지 결의대회’와 6일에는 간호조무사 전국 임상대표자 5명이 소복을 입고 마포대교 위에 올라가 ‘64만 간호조무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도 전문대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라며 대통령께 호소하는 시위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