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5일), 포괄간호서비스 제공기관을 총 102개로 확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일산병원에서 개최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조우한 직후에 발표된 것이라 그 내용이 주목된다.
4일 방문규 차관은 일산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4대 중증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꾸준한 협의를 통해 포괄간호서비스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의 말처럼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관련 수가를 대폭(약 40%) 인상하는가 하면,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야간전담 간호사 고용 시 수가를 가산 적용키로 했다.
또한 지난 9월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추경 50억 원)하고 있으며, 유휴 간호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해 간호인력 취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문규 차관은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필요한데)간호사가 갑자기 배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쉬고 있는 인력을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 추경을 통해 간호사를 위한 취업지원센터 등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포괄간호서비스 기관은 2013년 13개에서 지난해 28개로 증가했으며, 오늘부터는 102개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간병인과 환자 가족이 병실에서 머무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가 메르스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됨에 따라 메르스 이전 월 4~5개 수준이었던 포괄간호서비스 기관 참여 신청도 7월 이후 월 평균 14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400병상이 포괄간호서비스로 전환되면 약 44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해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가급적 모든 여건을 동원해서 (일반병동이 포괄간호병동으로)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서울지역과 상급종합병원에 조기(2018년→2016년)에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