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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시술 3천8백건 민원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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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시술 3천8백건 민원 안정세
  • 의약뉴스
  • 승인 200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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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오늘 '복지부ㆍ의료계 발표'에 관심
산부인과의 무통분만시술과 관련된 환자 민원이 안정세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무통분만시술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급증했지만, 2일 현재 3천8백3건을 기록하면서 점차 민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100/100 본인부담품목을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청구할 경우 피해자들이 직접 민원을 통해 환수를 요구하는 방식은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평원 역시 현재 이 부분은 민원에 의한 환수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무통분만시술과 관련된 민원이 폭주했지만 점차 안정세를 타는 것 같다"며 "이와 비슷한 민원사례도 해결해야 하나 무통분만시술 민원 때문에 집계가 안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계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지 않고 수가와 연결해 시술을 중단하는 처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병원에서 마취전문의의 행위수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동네의원에서 격막외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시행한 것처럼 환자들에게 시술료를 요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조경애 대표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금일 공식적인 발표를 할 예정에 있다"라며 "의료계가 수가를 조정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100/100본인부담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의료계의 요구처럼 일부 시술행위로 인한 문제로 100/100품목을 전부 고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복지부와 의료계가 어떤 발표를 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1일 무통분만시술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데 이어 2일 오후 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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