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와 관련 요양기관들이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심평원으로 업무를 일원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165개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보험심사 담당자들이 지난 11월1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지역별 간담회(수도권 제외)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단의 실사업무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상시 감시체계에 대한 중압감 ▲감시체계를 회피한 과잉진료 유혹 등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지역별 간담회와 관련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의 경우 공단이 아닌 심평원에서 현지실사업무를 일원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면서 "이는 심평원에 비해 공단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성 부족은 곧 실사업무에 대한 이해력과 직결된다"면서 "요양기관들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단 조직이 방대해 감시체계가 잡혀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전문성 부족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주류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실제로 의료기관은 공단의 현지실사업무에 상당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사1부 관계자는 "전국적인 감시망을 통한 강제 수단으로는 건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없다"면서 "자칫 과잉진료와 암암리에 '환자 없는 진료기록부'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실무자들은 이와 함께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적용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심평원에 요구했다.

현행 수가체계는 장비 보유 대수 및 시설의 면적,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고 종합전문기관과 종합병원, 병원 등으로 구분돼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종합전문기관의 중환자실 1일 수가는 8만2천670원이며, 종합병원과 병원(한방병원 포함)은 각각 7만5천670원과 6만950원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00㎡의 공간에 침대가 두 개 혹은 열 개가 놓인 경우나 장비가 환자 당 1대인 경우와 다수인 경우에 구분이 없다"면서 "형평성은 물론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평가실을 중심으로 중환자실의 시설과 실태를 파악한 뒤 현재 조사연구실에서 차등수가적용을 위한 '중환자실의 등급구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2월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복지부는 중환자실의 차등수가 적용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밖에 요양기관 실무자들은 수가협상과 관련 진료수가 파일을 변경할 수 있는 시간 여유와 내년부터 급여대상에 포함되는 MRI 세부 인정기준을 조속히 설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EDI 청구시 '참고사항'란에 참고자료의 충실한 기재와 진료기록부의 성실한 작성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