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 휘, 이하 협회)는 7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기업계의 직간접적인 손실이 심각함을 알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라는 공식 요청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협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내 첫 환자 발생 공식 발표일인 지난 5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기 업계의 직간접 손실을 파악하는 조사를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의료기기 업계의 직간접 손실이 심각하기에 업계의 경영 지속가능성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담은 요청서를 전달하게 됐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향후 의료기관의 경영위기가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손실은 의료기기업계에도 고스란히 누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가 조사한 현재까지 업계의 직간접적인 피해 현황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로 지난 6~7월 의료기기 업계의 월평균 매출 감소율은 약 18.5%, 피해액은 1900억여원에 달하며, 7월의 피해액을 합하면 직접 피해액 규모는 약 38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14일 한국제약협회에서 발표한 직접 피해 규모액과 비슷하나, 상대적으로 더 작은 산업규모(제약산업 비교 약 30% 수준)를 지닌 의료기기산업은 업계가 체감하는 손실규모는 현저히 높아 경영 지속 여부가 심히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의료기기는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되는 만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감소와 비례해 매출감소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협회측은 강조했다.
실제로 조사 결과, 응급 수술(emergency surgery) 이외 계획된 수술(planed surgery 또는 elective surgery) 일정은 대다수 취소됐으며 메르스 종식 이후에도 손실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인한 결제 지연으로 6월 결제 대금 수금률이 40% 감소해 의료기기 업체의 경영에도 도미노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메르스 종식 발표 이후에도 국민들의 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이 여전해 의료기관의 메르스 사태 이전 진료 상황으로의 온전한 회복은 연말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의료계가 예상되고 있어 의료기기 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협회측은 전망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영업사원 출입 제한으로 인해 직접적 영업활동의 제한뿐만 아니라 공급 제품의 반입불가 및 제품 회전율 감소로 재고 관리 및 폐기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술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구의 납품 및 회수를 위한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협회측은 토로했다.
특히 의료기관 내에서도 행정적 구매 절차가 중단돼 신제품 구매 지연으로 인한 중장기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환자의 병원방문 기피 또는 제한으로 인해 연구대상자 탈락률 증가와 더불어 계획된 임상설계에 따른 연구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임상시험의 질 저하 및 연구 결과의 신뢰도에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해 대형 의료기관에서는 임상연구 환자등록 지연으로 전체 연구기간 지연 및 연구비용 증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선된 제품에 대한 임상 근거자료 출판이 지연되고 의료기기 가치에 상응하는 상한금액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도 뒤처지게 돼 업계에게는 중장기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협회측은 토로했다.
특히 임상연구 국가 선정시(country feasibility) 메르스의 여파로 한국이 임상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우려다.
이에 협회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발생한 의료기기 업계의 직간접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회는 "정부가 의료기관 지원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규모는 의료기관 경영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며 "특히 직접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의료기기 업계의 경영 어려움은 매우 크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는 ▲ 3월 28에 발표한 7개군(A, C, D, G, H, I, K) 원가조사 결과에 따른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 계획을 철회할 것 ▲ 의료기기 업계를 직접 손실이 큰 산업군으로 지정하고, 치료재료 보험 상한금액을 인상해 줄 것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요양기관 지원금이 의료기기 대금 결제로 이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줄 것 ▲ 향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산업군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상한금액 인하 대상에 해당하는 7개군은 건강보험 내 치료재료 지출액의 25% 미만으로 인하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업체입장에서는 규모가 영세함에 따라 메르스로 인한 손실 충격을 더 크게 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원가조사 산출식에 의해 인상이 필요한 제품은 제외하는 상한금액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외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상이 검토돼야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가옺했다.
아울러 "2013년 기준 10년간 물가상승률이 약 33.1%에 달함에도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인하만 되어 건강보험권내 공적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초유의 메르스 사태를 맞아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현금 유동성의 저하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는 경영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협회 황휘 협회장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산업계 전체가 재난적 손실을 입은 만큼 정부에서는 우리 의료기기 업계가 처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난관을 조속히 극복하고 지속적인 국민건강향상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고려돼야 하며 금일 전달한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