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수가 문제와 관련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종별수가계약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요양기관 수가에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은 공단이 최근 발표한 '2005년도 환산지수 용역결과를 근거로 "요양기관 종별로 인상 또는 인하 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것에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총장은 이어 "올해 건정심 수가조정에서는 환산지수를 요양기관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노조 김회선 부위원장도 "건정심에서 올해 종별수가계약 방식의 채택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그러나 최소한 2006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이같은 방식을 적용키로 참여단체간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21일 발표한 건정심 소위원회 구성 반대 성명과 관련 "소위에서 결정된 안이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사후 추인받는 형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인구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수가와 보험료, 급여확대 문제를 소위가 아닌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자는 뜻"이라면서 "그러나 이같은 제안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건정심을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건정심을 탈퇴해 원외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직장노동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는 만큼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자체 재정추계 결과 2005년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약1조3천억원의 급여확대가 가능한 만큼 보험급여를 최대 4.2%까지 늘리는 반면 건강보험료 2% 이상 인상안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25%를 국고 지원해야 하며, 형평계수를 개발, 직장·지역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