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수가협상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겨진 가운데 수가조정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중단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참여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복지부의 건정심 운영을 비판했다.

현재 복지부는 '수가조정소위'와 '보험료조정소위'를 구성하는 안을 통보하고, 소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수가협상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참여단체들은 소위구성을 건정심에서 정식으로 의결토록 요청했음에도 복지부가 20일 '수가조정소위'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가·보험료·급여확대의 논의는 그 범위를 인위적으로 구분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과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전체 회의에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요양기관협의회 간의 수가 협상과정 보고에서 최종 협상시 가입자단체가 제시한 안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조차 없이 복지부가 '수가조정소위'를 강행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자단체들은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수가소위를 강행하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복지부의 태도는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건정심 위원장의 공식 사과와 22일 본 회의에서 향후 진행방식을 정식 논의에 붙일 것을 요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