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료 장기체납액이 총 1조1천억원에 육박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공단은 별다른 묘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지역보험료 기간별 체납현황'에 따르면 올해(8월10일 현재) 체납보험료는 ▲3∼6개월 1천53억원 ▲7∼12개월 1천518억원 ▲13∼24개월 2천815억원 ▲25∼48개월 2천721억원 ▲49개월 이상 2천7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8일 공단의 '연도별 체납보험료 변동추이' 자료에서도 징수율이 99.8%에 달했던 2002년을 제외하고 체납액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00년에는 7천312억원이던 체납액이 2001년에는 7천64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02년에는 7천237억원으로 감소했다.

2003년에는 또다시 9천60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8월10일 현재)는 총 1조847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체납 세대수 현황은 ▲3∼6개월 54만 가구 ▲7∼12개월 38만6천 가구 ▲13∼24개월 41만6천 가구 ▲25∼48개월 24만7천 가구 ▲49개월 이상 13만8천 가구로 총 172만7천 세대에 달했다.

연도별 장기체납 세대수는 2000년 190만1천 가구에서 2001년에는 161만6천 가구로, 2002년에는 136만1천 가구로 급감했다.

그러나 2003년에는 156만3천 가구로, 올해(8월10일 현재)에는 총 172만7천 가구로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세대 및 체납액 증가와 관련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매해 부과보험료와 인구수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무차별 징수를 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다"면서 "장기체납자의 납부능력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체납자의 재산을 모두 공매하더라도 1조원이 넘는 체납액의 겨우 50%도 징수하지 못할 것"이라며 뚜렷한 대책이 없어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단 공단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매년 특별징수계획을 수립, 각 지사에 하달하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결손처리를 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납부능력의 유무를 파악, 체납액 해소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독려하는 공문을 이달초 각 지사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