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이 언급하는 국민합의를 통한 공론화 정책은 이뤄지지 않을 '공약'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불신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외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가 위험수위를 넘고있기 때문.

17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의 경제자유특구내 외국인 진료 허용방침과 관련 김 장관이 의료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악의 장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복지부는 외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대가로 경제부처로부터 2009년까지 4조억원의 자금을 지원 받아 공공의료에 투입하는 등 의료ㆍ시민단체의 합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수립, 2005년 3월까지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빈곤 아동과 노인 및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는 것.

의료시민단체들은 오히려 공공의료확충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정책적으로 수준이하'라고 비평하고, 국민의 건강을 팔아 돈을 챙기려는 장사꾼이라고 힐책했다.

특히,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의약계는 물론, 의료시민단체들의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정책을 강행한 점을 감안하면 그리 설득력 있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김 장관은 보건복지상임위들에게 이를 보고하고, 국회에서 특구내 외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대외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나서고 있다.

김 장관은 10차 상임위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들이 국회에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정부가 특구내 내국인 진료허용 등 지침을 발표한 것은 외국 병원의 유치를 위함인지 아니면 한정적인 의료개방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오히려 반문했으며, 김 장관은 "의료개방은 아니고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경제특구법 개정의 즉각적인 중단과 계층간 건강수준 격차를 감소할 수 있는 정책제시, 특구내 외국인 진료를 국내 의료진에게 맡길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