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기금화 문제를 놓고 국회와 복지부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건강보험의 재정투명화를 위해 재정통제권을 국회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현 상황에서의 기금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이같은 논란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을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워은 "애매모호한 성격의 현행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기금으로 전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건강증진기금의 건보재정의 지원은 한시법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건보재정은 현재 국회의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상태로 복지부 장관의 승인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의 기금화와 관련 ▲막대한 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 불가 ▲재정의 불안정성 ▲여타 사회보험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2003년도 건강보험재정의 총 지출규모는 복지부 예산(8조5천22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16조974억원.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의 공개 및 사전의결 원칙(예산회계법 제109조)를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또 의약분업 이후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의 경우 3조8천346억원의 정부지원(국고 2조7천695억원, 담배부담금 1조651억원)으로 겨우 유지되는 등 재정수지상 문제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국민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여타 사회보험이 국회 심의를 통해 재정지출이 관리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국회 통제는 당연하다는 논리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가 지난 8월말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신설, 건강증진기금사업 등과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기금화의 근거로 삼았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복지부와 공단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재정 투명화가 선행돼야 하지만, 재정안정화 문제를 놓고 의료수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기금화할 경우 정쟁의 소지가 크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초 건강보험 기금화를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6∼7월경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노조측은 "건보재정의 기금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향후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건강보험기금화 문제를 놓고 국회와 복지부, 공단 노조간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