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수가계약 체결이 불발로 끝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과 의약계가 수가인상의 폭을 끝내 좁히지 못한 때문.

이로써 16일로 예정된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손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수가계약 방식과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예년에 비해 공단과 의약계가 수가계약 체결을 위해 각각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사실.

다만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연구안이 너무 격차가 컸다는 것이 문제다.

양측 모두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을 이해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협상과정 역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보다는 ‘밀고당기기식 수자 협상’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계약체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협상을 진행한 결과 적정수가안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작업은 뒤로 밀렸다는 것이다.

공단이 최초 제시한 안은 -2.08% 인하안.

의약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0.92%→1.82%→2.64%로 점점 상향된 조정안을 내놓은 반면 의약계는 13%→8.87%→3.5%로 점차 인하된 수정안을 내민 것도 양측 모두 ‘수치’에 사활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단의 협상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별 적정단가를 공개하며 ‘종별수가계약 방식’을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제안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유리한 협상을 위한 ‘노림수’라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의약계의 분란을 초래, 집중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게 했다는 것.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종별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각 단체별로 단가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때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불참을 고려하기도 했다.

계약 시한이 임박할수록 공단과 의약계가 실무협상과 대표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밀실협상’ 의혹이 제기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 12일 오전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공단의 연구자료 발표회’나 13일 오전 제4차 실무협상과 14일 대표회담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의구심을 품게 했다.

따라서 수가계약 제도의 정착과 협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직능단체별 계약이나 종별계약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 단체별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종별계약 방식을 취할 경우 공단과 의약계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공단 입장에서는 종별수가 계약시 시장원리에 따라 각 단체간 ‘수가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도 긍정 요인이다.

공단 재정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올해는 실패했더라도 내년에는 종별계약 방식으로 가는 게 옳을 것”이라면서 “일괄적으로 단체계약을 하는 방식으론 각 의료단체나 가입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과 의약계간 조정·중재역을 담당하기 위해 건정심이 아닌 '독립된 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