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5개 시민단체들이 2005년도 수가인상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연구용역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1일 공단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공단 수가연구용역을 맡은 김진현 인제대 교수가 발표한 ‘2005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연구’가 의약계가 내놓은 연구용역 결과에 비해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우선, 공단의 연구용역은 정부의 공식통계자료에 근거, 공단이 보유한 조사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거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또한, 김 교수의 자료는 정부의 공식통계를 통해 표본의 수를 실제에 근접하게 책정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시비의 소지를 줄였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아울러, 2003년을 기준으로 비용 및 수익 증가율을 계산해 차이를 수가조정요인으로 제시함에 따라 연구자 개인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적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05년도 환산지수 연구 결과 요양기관 종별로 인상 또는 인하요인의 폭이 상당히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한다”고 전제했다.

무엇보다 “전체 환산지수의 인상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종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2005년도 수가협상 종료일인 15일을 4일 앞으로 남겨둔 상황에서 의약계가 객관적 연구결과에 근거해 수가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공단의 방법과 결과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토론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