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간호협회는 한정애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보건관리자 역할 활성화를 통한 산업활동 촉진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전해왔다. 이 자리에는 300여명의 산업안전·보건관계자와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세미나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산재발생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활성화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의 산업활동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안전보건의식 확립과 복지국가의 비젼’이라는 제목으로, 정혜선 한국산업간호협회 회장이 ‘보건관리자 역할 강화와 산업활동 촉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으며, 조기홍 한국노총 실장, 어원석 한국산업위생협회 본부장, 한순희 대한건설보건학회 회장, 권동희 새날 법률사무소 노무사, 고동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복지국가가 완성된다고 역설하면서, 1993년에 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당시 75개 조항이었던 데에서 현재는 32개조가 삭제된 만큼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관련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적 대응방안으로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더불어 기업활동 지원 정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즉 근로자 대상의 적극적인 건강증진사업 및 보건관리서비스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가가 고용하여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정혜선 한국산업간호협회 회장(가톨릭대 교수)은 매년 9만여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이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율은 선진국에 비해 2∼4배 높은 수준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체계를 견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감정노동, 화학물질중독, 생식독성 등 다양한 직업건강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를 채용해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선 회장은 또 연구결과를 인용, 보건관리자 고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비용보다 편익이 1.79배 높다면서, 최근 서비스업, 건설업 등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으로 확대됐는데 이들 업종에 보건관리자를 전임으로 채용해 근로자 건강관리의 내실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를 전임으로 채용한 경우 외부위탁이나 겸임으로 고용한 경우보다 산재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현장에서 근로자와 가장 밀착되어 일을 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형태를 개선하고, 역할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시행할 때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각 분야의 토론을 통해서도 산업활동 촉진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들이 이어졌으며, 보건관리자의 역할 활성화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한정애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규제완화는 개선되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간호협회는 근로자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4년에 설립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전국 사업장에서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들이 회원이며, 현재 약 2000여개 사업장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전국에 9개 지부 20개 지회 및 18개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관리자에 대한 법정 직무교육,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