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중기보장성 강화안은 국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사실상 수가인상안이고 공급자 인프라 확대안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일 민조노총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보장성 계획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에서 검토 중인 과제로 2015~2018년 동안 추진될 예정이다. 2009년~2013년 2차 보장성 강화 계획의 연장선 상에 있는 정책인 셈이다.
이번에 논의 중인 중기보장성 계획의 핵심은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강화', '비급여의 적극 해소 및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으로 요약되며 60여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재정 소요액은 연간 1조~1조 2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생애주기에 따른 형평적인 보장성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공급체계의 효율화 및 질적 수준 향상시킬 수 있다"라며 정책 마련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후진적인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은 중기보장성 계획에 대해 "보장성 수준이 불명확하고 공급자의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개악적인 조치도 담겨 있다"라며 비판했다.
그는 선별적 급여방식과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평가절하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오히려 질환 및 특정 대상자를 선별해 최대한 제한적 범위 안에서 재정 소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급자 인프라 확대비용과 수가인상이 보장성 강화에 포함돼 국민들의 비용증가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도 경고했다.
그는 "인프라 비용은 국고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건강보험 수가는 원칙적으로 공급자들의 자본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험료 인상을 유발시키는 정책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맞섰다.
아울러 그는 비급여의 급여 전화와 급여기준 확대에도 의학적 타당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혁 방향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위원장은 △재정배분 규모와 수준 법제화 △의료행위 재평가 및 관리기전 재설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급여 영역 외 진료행위 규제 마련 등을 제언했다.
그는 "공급자 보상과 보장성 부분에 투입돼야 할 규모와 수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라며 "급여 및 비급여 행위를 포괄하는 수준에서 재평가 기전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목표 보장성을 담보하고 실제 체감 보장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비보험의 통제가 필요하다"라며 "재정배분의 규모와 수준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